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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2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한다.
청와대는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해 지소미아를 연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협정을 연장하더라도 당분간 정보 교환을 중지해 협정의 실효성을 약화함으로써 일본을 압박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날 NSC 상임위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뒤 이르면 이날 오후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그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늦어도 23일에는 연장 여부가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은 24일이다. 이때까지 한일 양국 중 한쪽이라도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는 카드인 지소미아를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와대는 막판까지 연장 여부를 고심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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