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해양패권 경쟁, 한국만 뒤처져 ‘위기’

한국형 항모 본격화 배경은 / 1990년대부터 꾸준히 의견 제기돼 / 2000년대엔 독도함 개조 주장도 / 최근 中·日 항모 보유로 가속화 / 軍 “전략적 억제능력 확보 큰 도움”

해군 대형수송함 독도함이 훈련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해군 제공

국방부가 14일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3만t급 경항공모함(사업명:대형수송함-Ⅱ) 건조를 공식화한 것은 동북아시아 해군력 경쟁에서 뒤처질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우리 해군도 경항모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은 199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됐으나 공론화 단계에서 더 나아가지는 못했다. 2000년대 들어 대형수송함 독도함이 해군에 전력화되면서 독도함을 경항모로 개조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일본 호위함 이즈모.

하지만 일본과 중국이 항모 보유에 나서면서 국내에서도 경항모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이즈모급 호위함(2만7000t급) 2척을 2023년까지 경항모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갖고 F-35B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중국은 항공모함 랴오닝호와 산둥호(6만5000t급)를 건조했으며, 이보다 규모가 큰 항공모함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중국 해군 항공모함 랴오닝호가 함재기를 싣고 항해에 나서고 있다. 위키피디아

중·일 양국의 항모가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활동하게 되면 우리 해군의 작전구역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군 소식통은 “항모를 견제할 수 있는 최상의 무기는 항모”라며 “해상에서의 전략적 억제능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막대한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경항모 보유에 부정적인 기류도 있다. 군 당국이 확보하려는 경항모와 유사한 함정인 스페인의 후안 카를로스 1세호(2만7000t급)는 건조비가 6000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F-35B 10여대를 도입하는 데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10억달러(약 1조1000억원) 등을 감안하면 총비용은 크게 불어난다. 10여대에 불과한 F-35B로 중국, 일본 해상전력 견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해상전력을 추가로 확충, 주변국 위협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함대지 미사일을 탑재해 지상 표적을 정밀타격할 합동화력함(5500t급)을 국내 기술로 2020년대 후반까지 전력화할 예정이다. 이지스 구축함과 3000t급 잠수함, 해상감시레이더 등도 추가 배치된다.

이밖에도 독자적인 감시·정찰능력을 높이기 위해 2023년까지 군 정찰위성 5기를 전력화한다. 또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자주 진입하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감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를 국내 기술로 확보하고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를 새로 배치할 예정이다.

F-15K 전투기 레이더를 전자식으로 교체하고 무장운용 능력을 개선하는 등 전반적인 성능을 높이는 작업도 추진된다. 또 대형 수송기 3대를 추가 도입해 재외 국민 보호 및 국익 증진 임무에 투입할 계획이다. 기종으로는 유럽 에어버스사의 A400M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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