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세종에 13개 국회 상임위 이전 추진”

법사위·과기정통위·운영위 추가

이 대표, 관련 법안 대표 발의해

민주, 특별위원회 꾸려 분원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당 특별위원회를 꾸려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4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전날 국회 사무처가 공개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 방안’을 소개하면서 “수도권에 있는 법무부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여성가족부는 상임위를 세종에서 할 필요는 없다”며 “그 4개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상임위는 세종으로 가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세종시가 지역구인 이 대표는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전날 국회 사무처가 발표한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결산위원회와 10개 상임위원회,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사무처 일부의 이전이 가장 타당한 방안으로 나왔다. 10개 상임위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다. 이날 이 대표가 추가로 옮겨야 한다고 말한 3개 상임위는 법제사법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운영위 등이다. 또 국회 사무처는 세종시 분원의 입지로 정부세종청사와 가까운 호수공원과 국립수목원 북쪽 부지(50만㎡)가 가장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세종에서 세종 정부 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활동하고, 서울 여의도 의사당에서 국회 본회의와 나머지 의정 활동을 하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큰 효과가 있다”며 “바로 시작해도 21대 국회 하반기가 돼야 세종 의사당이 제 역할을 할 것이니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 여야가 세종 의사당 설치를 위한 법 개정안을 빠르게 처리하고 바로 설치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법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에서 잘 검토해야 하는데, 당내 특위를 설치해 운영위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도 “최대한 20대 국회에서 세종 의사당 설치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며 “특위에서 여러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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