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펄스탄으로 北核대응…스텔스탐지 레이더로 중·러 견제

미 해병대의 수직 이착륙 스텔스기인 F-35B가 상륙강습함에 착륙하는 모습. [연합뉴스]

군이 중국과 일본 등 북한 이외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공식화했다.

국방부가 14일 발표한 '국방 중기(2020~2024년) 계획' 보도자료에서 "우리 군의 미래 모습인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 가능한 군을 구현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면서도 동시에 주변국의 군사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스텔스기를 탑재하는 경항공모함 도입 사업의 의사 결정을 상당히 빠르게 진행했다. 지난달 중순에 대형 수송함 사업 소요를 합동참모회의를 통해 결정했고, 중기 계획을 포함시켜 착수 시점을 내년으로 못 박은 것은 기존 여타 무기 도입 사업의 의사 결정 과정과 비교해보면 일사천리로 이뤄진 것이다.

경항공모함에서 이륙하는 F-35B는 국내 공군기지에서 출발하는 F-35A 스텔스기보다 목표 지점과 가까운 해상에서 은밀하게 공격에 돌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상대국에는 매우 위협적이다. 미군은 공격 선봉에 서는 해병대가 F-35B를 탑재한 함정을 운용한다. 2016~2017년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던 때에도 주일미군의 해병대가 F-35B를 동원한 훈련을 여러 차례 실시했다. 국방부의 설명과 스텔스기 탑재 경항모의 특징을 종합해보면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 공격력을 보유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군은 군사력 규모와 기술 수준에서 중국과 일본에 열세지만 은밀 타격 능력을 통해 군사적 억제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규 개발하기로 한 스텔스 탐지용 장거리 레이더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에 착수한 양자 레이더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6항공전단은 항공사령부로, 공군 정찰비행전대는 정찰비행단으로, 해병대 항공대대는 항공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항공 및 정찰 기능도 보강할 계획이다.

해상에서 목표물을 향해 미사일을 쏟아붓는 '합동화력함'은 2020년대 후반께 전력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함정은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 정밀유도탄이 탑재돼 지상의 화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당면한 위협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 등을 전략 표적 타격하기 위해 지상·함정·잠수함·전투기에서 발사하는 정밀유도탄을 확충하고, 정전탄(탄소섬유탄)과 전자기펄스(EMP)탄 등 비살상무기체계도 개발된다. 비살상무기체계는 인명 피해를 줄이면서 전력 송신 체계를 무력화해 전쟁 지속 능력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비핵화 협상 동력을 유지하고 남북 관계를 관리하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특수임무여단(일명 참수부대)' 등과 관련된 민감한 전력 건설 방안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탄소섬유탄은 사람을 직접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지 않으면서도 적의 작전능력을 없앨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전도가 높은 니켈과 탄소섬유를 결합해 만든 자탄(子彈)으로 상대방의 전력망을 파괴하기에 일명 '정전폭탄(Blackout Bomb)'으로 불린다. 전역에 7000~8000개의 지하 군사기지를 구축해놓고 있는 북한의 경우 유사시 대형 발전소 상공에서 이 폭탄을 터뜨리면 전력 공급 차단으로 상당수 지하 요새가 무력화될 것으로 군은 분석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 중인 EMP탄은 비핵전자기펄스(NNEMP)다. 항공기 투하탄이나 순항미사일 등을 이용해 목표로 하는 특정 지역에 타격을 준다. 항공기에서 투하해 반경 1~5㎞ 이내의 전자장비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실제 파괴하는 개념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2020년대 말까지 개발된다.

중기 계획에는 군의 구조 변화 및 운영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병장 월급이 2022년까지 67만6100원으로 인상되고, 2021년까지 병사 단체 실손보험이 도입된다. 상비 병력은 2022년 말까지 50만명으로 감축되면서 전체 병력 구조는 숙련 간부 중심으로 재편된다. 2019년 말 기준 57만9000명인 상비 병력은 2022년 말 기준 50만명으로 감소된다. 육군은 2개 군단과 4개 사단이 해체되고, 1개 사단이 신규 창설된다. 이에 따라 군은 앞으로 숙련 간부 중심으로 상비 병력 구조를 전환해 고효율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국방인력구조 설계안'을 통해 병사 38만1000명·간부 19만8000명인 병력 구조가 2024년 말에는 병사 29만8000명·간부 20만2000명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간부 비율은 34%에서 40.4%로 높아진다. 군당국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같은 민간의 우수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무기체계나 병사들의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데 활용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2조5000억원을 반영했다.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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