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100주년 맞춰 국가비전 2045 필요"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위원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 앞서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충우 기자]

9개월 만에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국정과제위원장 오찬 행사에서 향후 100년을 바라보는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위원장 오찬에서 "1945년 광복 이후 100년을 바라보는 국가 미래 비전 2045 계획이 필요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정책기획위는 국가 미래비전 2040을 추진했지만, 좀 더 긴 호흡으로 이를 준비하겠다는 차원에서 2045로 목표 시점을 수정했다. 일본과 갈등 국면에서 이러한 광복 후 100년 국가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참여정부는 '비전 2030'을 수립하며, 한 세대를 뛰어넘는 비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비전은 그다음 세대를 향한 국가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정책기획위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이 비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포용적 민주주의, 포용적 성장, 포용적 사회, 포용적 분권 발전, 신한반도 체제 등을 분야별로 연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주요 국정과제들을 설계하고 입법이 추진될 동력을 만드는 등 우리 사회를 차근차근 바꾸고 계신 점에 감사드린다"며 격려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오찬에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반도체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들 1·2' 책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해 주목받았다. 장 위원장은 일본 수출규제가 한국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준 시점에서 이 책이 주는 시사점을 설명했다. 그는 "일본 반도체 초기 기업들을 조사한 책인데, 개인 각자의 강력한 행위들이 쌓여 산업을 성공적으로 일궈냈다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장 위원장은 "연구개발은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을 기반으로 한다"며 "그 불확실성을 버티고 믿어줄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고용 친화 정책 집행·이행에 대한 필요성, 대규모 일자리 정책이 아닌 소규모 창의적 일자리 정책 수립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삶의 질 제고 등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중요하다"며 "아이 키우는 비용을 줄이고,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한 지역에서 전 생애주기가 이뤄지는 것이 균형발전"이라며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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