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동맹국들이 적보다 나빠”…韓 ‘안보 무임승차론’ 또 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을 향해 "적들보다 더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도 재차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각) 펜실베이니아주(州) 모나카의 셸 석유화학단지를 방문해 ‘미국의 에너지 지배와 제조업 부흥’을 주제로 연설하며 "솔직히 우리와 최악의 거래를 하는 국가는 동맹국들(allies)"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동맹국들이 적들보다 우리를 훨씬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언젠가 많은 이들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뉴욕과 뉴저지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의 국경 장벽 건설에 대해 말하던 중 한국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오랜 세월 다른 국가들을 강화해주고 마침내 미국을 다시 세우고 있다"며 "생각해봐라. 우리는 한국의 국경은 지키고 있지만 미국의 국경은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다시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한 것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는 지난 7일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며 "한국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땅에 3만2000명의 군인을 주둔시키고 있다. 우리는 약 82년 동안 그들을 도왔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수년간 그것(방위비 분담금)이 매우 불공평하다고 느꼈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 협상이 아직 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줄곧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충분한 대가 없이 미국에 안보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일본의 무역적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아베 총리에게 ‘미국이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일본은 미국에 자동차 수백만대를 수출하지만 우리는 일본에 밀을 수출한다"며 "일본은 미국의 밀을 원하지 않지만, 단지 우리 기분을 좋게 하려고 수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일본의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일본이 무기 등 미국 제품을 많이 사들이는 등 (대일 무역적자 상황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일본에) 780억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에 날선 발언을 하는 것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안보 부담 축소 등을 성과로 내세워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선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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