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소재부품산업 육성재원은 특별회계로”

한국기계연구원 방문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한국기계연구원을 방문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을 단년도 예산 보다는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요즘 봇물 터지듯 나오는 정책들이 지속성을 갖게 한다는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법령 개정과 함께 예산 지원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소재·부품·장비 산업경쟁력 강화대책으로 핵심품목에 대한 대규모 연구개발 집중투자(매해 1조원 이상) 신소재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 예타면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구축을 위한 패키지 지원안 등을 발표한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도 이날 국회에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를 확실히 하기 위해 예산을 착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기금을 만들거나 특별회계를 만들어 거기에 관련 예산을 담는다든지 몇가지를 검토해 다음주면 최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총리는 “특정 국가에 대한 과잉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국산화가 필요한 분야는 국산화를 해야하지만, 모든 것을 국산화하자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에 따라 수입처 다변화, 원천기술 구매, 해외의 원천기술 보유 기업과의 인수합병(M&A) 지원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 총리의 발언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라 국내 소재·부품·장비 관련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면서, 장기적인 국산화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단기적인 대응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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