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재벌, 가난한 집 맏아들의 의무 해야"

조 후보자의 '재벌觀'

"中企인 동생들 희생으로 성공" 대기업에 엄정한 법 집행 강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성욱(55·사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그동안 연구논문과 기고문 등을 통해 일관되게 '대기업 견제를 통한 중소기업 육성' '재벌에 대한 특혜 제거' 등을 주장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조 전임 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대기업에 대한 날 선 시각과 정책이 예상되고 있다.

1994년 하버드대에서 박사 학위를 딴 이후 미국 뉴욕주립대(SUNY), 한국개발연구원(KDI), 고려대 교수 등을 지낸 조성욱 후보자는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로 알려졌다. 한 서울대 교수는 "조 후보자가 시민단체 같은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김상조 실장보다 덜 알려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재벌 개혁을 중시하는 원칙론자"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2012년 '대규모 기업집단 정책의 새로운 모색'이란 기고문에서 "우리 사회엔 '가난한 집 맏아들'을 위해 동생들이 희생한 것처럼 재벌의 성과가 있기까지 인적·물적 자원을 몰아준 우리 경제 구성원의 희생이 있었다"며 "기회조차 없었던 기업이나 경제주체들에게 보상이 필요하다"고 썼다. 우리 산업정책이 대기업 편중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육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여전히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동생'에게는 법 적용이 엄격한 데 반해, 특혜를 받아 성공한 '맏아들'에겐 법적 책임조차 제대로 묻지 않는다면 '동생'들이 매우 실망할 것"이라며 대기업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대기업에 대한 날 선 시각은 IMF 외환 위기 원인을 분석하는 데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는 "외환 위기는 재벌의 낙후된 기업 지배구조와 미흡한 정부 감시 체계에서 비롯됐다"(KDI '외환 위기 이후 재벌구조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 등)는 표현을 여러 연구 논문에 걸쳐 썼다. 태국 바트화 폭락 등 외부 여건의 악화보다는 우리 내부의 구조적 문제가 외환 위기의 궁극적 원인이었다는 게 조 후보자의 분석이다. 조 후보자는 1999년 '한국 기업의 수익성에 관한 연구' 논문에선 "재벌의 관계 회사에 대한 투자가 자본 효율성을 낮추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소액주주 활동을 통한 재벌 견제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나라경제 2003년 5월호 기고문에서 "(외환 위기 이후) '재벌 책임론'이 설득력을 발휘하면서 재벌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종 제도가 도입·강화됐다"며 "투자자들에 의한 감시가 가능한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액주주 운동을 펼쳐온 장하성 주중 대사(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실장과 비슷한 논리다. 1999년 '기업의 소유구조가 인센티브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란 논문에서는 "은행들이 지배주주와 담합해 기업가치 극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며 기업과 은행들을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다.

[김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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