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5차례 미사일 쏘고 조롱하는데… 文대통령, 18일째 침묵

靑 "한·미훈련에 대응한 무력시위" 野 "문대통령, 9·19합의 폐기해야"

청와대는 지난 10일 오전 북한이 또다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자 '관계 부처 장관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나 상임위원회는 이날도 열지 않았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다음 날인 11일 청와대를 언급하면서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어댄다" "새벽잠까지 설쳐댄다"며 '막말'을 한 것에 대해서도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날까지 다섯 차례 이어진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 18일째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관계 부처 장관회의가 끝난 뒤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이에 따른 한반도의 전반적인 군사 안보 상황을 점검했다"며 "북한은 현재 하계 군사 훈련 중으로 특이한 대남 군사 동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북한의 발사는 내일(11일)부터 실시할 예정인 한·미 연합 지휘소 훈련에 대응한 무력시위"라며 "자체 개발한 신형 단거리 발사체의 성능 확인 목적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을 단순히 한·미 연합 훈련에 대응하는 시위성 조치로 낮춰 해석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대화 판을 깨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북한의 연이은 발사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했다.

야당들은 "대통령이 우리를 겨냥한 도발에 대응 없이 계속 침묵하는 것은 대남 도발은 괜찮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북한이 올해 들어 15번째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휴일 새벽이라고 NSC를 화상회의로 대체한 정부를 국민이 어떻게 믿고 밤잠을 자겠느냐"며 "더 이상 국민의 안보 불감증을 조장하지 말고 문 대통령이 직접 NSC를 주재하고 9·19 남북 군사 합의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이승한 대변인도 "북한의 발사는 보름 내 벌써 다섯 번째"라며 "그간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온 평화 공존을 위한 노력이 허사로 갈까 안타깝다"고 했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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