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부산 자사고 최종심의...생존가능성 낮아

교육부가 앞서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서울 8개 자사고(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와 부산 해운대고에 대한 최종결정에 들어간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상산고와 달리 교육부가 이들 학교가 고교서열화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자사고 자격 유지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8개교와 부산 해운대고, 자발적 전환을 신청한 서울 경문고 등의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교육부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가 이날 오후 열린다. 자사고 유지 최종 경정은 빠르면 2일 늦어도5일쯤 교육부 장관의 동의여부가 발표될 전망이다..

교육계에서는 서울 자사고들과 해운대고가 상산고처럼 '기사회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지표 '표준안'을 그대로 따라 재지정 평가를 했기 때문이다. 상산고의 경우 교육부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비율을 반영하는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평가지표'가 정당하다면 교육부가 교육청의 지정취소에 부동의할 가능성은 낮은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서울지역 자사고에 대해 부정적인 것도 생존가능성을 낮게 보는 원인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여러 차례 공식석상에서 "서울의 경우 이명박 정부 당시 급속히 자사고가 늘어나면서 고교서열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부동의시 각 시도교육청과의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것도 교육부의 '부동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주 교육부가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요구에 '부동의'하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크게 반발한 바 있다. 현재 전북도교육청과 다투고 있는 마당에 서울시교육청과의 다툼은 부담스럽다는 지적이다.

다만 교육부가 지정취소를 동의할 경우 해당자사고들과의 법적다툼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 자사고 측은 자사고 지위가 취소될 경우 즉각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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