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자사고 부동의 교육부에 권한쟁의심판청구나 행정소송 검토”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9일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요청에 부동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고, 승소가 확실한 방법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교육부의 부동의 판단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거나,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 것인지의 결정만 남겨 놓고 있다는 의미다.

김 교육감은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는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었는지 알아야 한다. 향후 전북교육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것이 자사고 정책의 마무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승환 교육감.

그는 사자성어 ‘차도살인(借刀殺人·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인다)’을 인용해 정부와 교육부를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현 정부는 과거 박근혜 정부가 만든 교육부 장관 동의권을 이용해 자사고 폐지라는 교육정책을 폐기한 것”이라며 “교육자치협의회와 교육부가 지난해 교육부 장관 동의권을 삭제하기로 했는데, 이를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법률적 의미에서는 아닐지 모르지만, 정치적 의미에서는 직무유기”라며 “대통령 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 맞게 (자사고와 관련한) 시행규칙과 훈령 등을 정비했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결과가 실망스러울 수 있겠지만 결과보다 과정이 더 소중하다”며 “아이를 살려내는 교육을 포기할 수 없기에 앞장서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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