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추경안 미처리' 신기록 도전…사상 첫 '폐지' 가능성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the300]25일 추경안 표류 92일째, 역대 2위…다음달 10일이면, 19년만에 '1위 교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추경안 장기 체류 2위 기록을 세웠다. / 사진=홍봉진 기자

20대 국회가 ‘불명예 신기록’에 도전한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25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장기 체류 2위 기록을 갈아치웠다. 다음달 10일이면 역대 최장기 체류 추경안으로 기록된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역대 추경안 처리가 가장 지연됐던 해는 2000년이다. 김대중 정부가 같은해 6월29일 추경안을 제출했고, 107일째인 10월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정부는 서민층 생계안정과 의약분업·구제역·산불 등 현안 지원을 위해 2조4000억원의 추가 재정 투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처방은 의사가 조제는 약사가’ 하는 방식의 의약분업을 두고 국회 안팎에서 논쟁이 이어졌으며,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장기간 장외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결국 정부안 중 1275억원을 삭감하는 선에서 여야가 합의했다.

그 다음으로 추경안이 늦게 통과된 적은 2008년이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같은해 6월20일 추경안을 내놨으나 91일째인 9월18일 처리됐다. 당시 ‘광우병 촛불집회’가 전국에서 벌어지면서 국회가 정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 추경안은 25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서 2008년의 기록을 넘어섰다. 이날 기준으로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92일째를 맞았다.

여야는 4월 선거제 개편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공방을 벌인 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정상화 △경제실정청문회 △북한 목선 국정조사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안 표결 등에 이견을 보이며 추경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달 10일이 되면 19년 만에 ‘대기록’이 수립된다. 정부 제출 107일째를 맞는 다음달 9일까지 추경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역대 최장기 체류 추경안이 된다.

여야의 강 대 강 국면을 고려하면, 사상 초유의 ‘추경안 폐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정경두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거부하며 한국당이 스스로 추경안 처리를 한다고 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맞선다.

그 동안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사례는 없었다. 1993년 2월 문민정부 출범 후부터 지난해까지 26년간 24건의 추경안이 제출됐고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기간에 1998년과 1999년, 2001년, 2003년에는 정부가 한해 두 차례 추경안을 내놨고, 제출하지 않은 해는 1993년, 2007년, 2010~2012년, 2014년 등이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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