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는 "한·미·일 협력" 결의안, 정부 "사태 악화하면 개입"

한국 KIEP 대표단 만난 행정부 관계자들,

"일본 수출규제, 美 기업 피해 아직 미미"

미 하원 결의안, 한·일 갈등 첫 공식 개입,

"북 위협 대응, 인도·태평양 전략에 필수"

엥겔 "한·일 갈등 커져 매우 걱정스럽다"

17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한·미·일 3국 협력 촉구 결의안 통과를 주도한 엘리엇 엥겔 위원장[AP=연합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17일 한·일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했다. 지난 1일 일본 정부가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을 제한한 조치를 발표한 이래 미 의회 차원의 첫 공식 개입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 체인에 실제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태가 악화하면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이 말했다. 미국 기업에 직접 피해가 발생해야 나서겠다는 뜻이다.

하원 외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한일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과 필수성에 관한 하원의 인식을 표명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결의안은 "두 나라와 양자 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포함해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보 및 번영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하고 번영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구축을 위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대북 대응과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해 건설적인 한·일 관계를 주문한 셈이다.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가운데)이 17일 미 정부 관계자들과 오피니언 리더 세미나를 가진 뒤 "미국은 사태가 악화하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왼쪽은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오른쪽은 이수훈 전 일본 대사.[중앙일보]

결의안은 또 "규칙에 기반을 둔 인도·태평양 지역의 무역·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3국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했다. 한·일 두 나라 가운데 한쪽 편을 들지 않으면서 공조 복원을 촉구하는 의미다.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은 회의에서 "3국이 협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그러지 않기엔 우리에겐 시급한 국가안보 우려들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한일 갈등이 커지는 상황을 매우 걱정스러우며, 양국이 상대방은 물론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복원하기 위해 방안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하원 외교위소속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제럴드 코놀리 의원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이번 결의안은 한일 양국의 관계 손상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중국의 공세적인 확장을 고려할 때 한·일 관계에 균열이 생겨서는 안 될 때"라고 말했다.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은 궁극적으로 한·일 양국이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하면서도 사태가 악화하면 보다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밸류 체인(원재료부터 완성품 제조ㆍ판매까지 하나의 가치 사슬)을 보면 한국의 반도체 생산 차질은 5세대 통신을 포함한 정보통신(IT)과 자동차 수송기기 산업과도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며 "이번 일본 수출제한 조치로 글로벌 공급 사슬을 끊어버리면 물결처럼 확산해 태평양 건너까지 엄청난 나비효과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초기 단계라서 미국 기업들의 피해가 아직 없고 영향이 미미하고 다른 대책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며 "하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분명한 영향이 미친다면 좀 더 적극적인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수훈 전 일본대사를 포함한 대표단은 16~17일 워싱턴에서 한미경제연구소(KEI)와 공동으로 미 정부 관계자를 포함해 수십명의 오피니언 리더가 참석한 가운데 한·일 갈등을 포함한 비공개 세미나를 열었다. 이수훈 전 대사는 "초기엔 한·일 두 정부 사이 이슈로 개입 못 한다, 알아서 하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는 넘어선 것으로 감지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직 정부 관계자나 국무부에서 오래 역할을 한 사람들도 중립 유지나 우려 단계를 넘어서 사태가 심각하다는 인식에 도달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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