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한·일 관계에 ‘징용 문제’ 거론 “공은 한국에 있다”

일본 정부가 4일 대(對)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시행한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일 관계와 관련해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하며 "지금 공은 한국에 있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밤 방영된 NHK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악화된 한·일 관계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아베 총리는 "징용 문제는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종지부를 찍었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며 "이웃 국가인 한국과 당연히 좋은 관계를 맺고 싶지만, (한국은) 원칙적으로 국제사회의 국제법 상식에 따라 행동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강제징용 문제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이날 한국을 대상으로 단행한 수출 규제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보복성 조치임을 사실상 인정한 격이다.

아베 총리는 전날 한 토론회에서도 이번 수출 규제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란 비판과 관련해 "역사문제와 통상문제가 서로 관련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하면서도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우대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수출 규제 조치의 연관성을 인정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을 최종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강력 반발하며, 한국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거해 해결할 것을 주장해왔다. 이후 일본은 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에 ‘정부 간 외교적 협의’를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현재 일본은 후속 조치로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우리 정부에 정식 요청한 상태다.

[이선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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