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사형’ 청원에 청와대 “엄정한 법 집행, 재판 지켜봐야”

청와대, 국민청원 마감일 전 생방송 통해 답변

청원 마감 일주일 앞두고 22만여 명 동의 얻어

유족 "더 많은 이들에게 상황 알리기 위해 청원"

고유정, 검·경 수사서 ‘우발적 살인’ 주장 이어가

고유정 사건관계도. 중앙포토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을 사형에 처하고, 시신을 찾아달라는 유족들의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을 냈다. “하루빨리 형님의 시신이 수습되고, 가해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대한민국 법의 준엄함을 보여달라’는 청원인의 호소대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는 답변이었다.

청와대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일 4일 오전 고유정 관련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4일 오전 청원답변공개 생방송을 통해 고유정 살인 사건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 같이 답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참여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서면 청와대가 이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한다. 4일 오전 10시 20분 현재 청원인은 22만235명이다. 청원 마감일이 오는 7일이지만 이미 동의 숫자가 해당 기준을 훌쩍 넘어선 상황이다.

정 센터장은 "강간 살인은 성폭력처벌법 제 9조 제1항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지 향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 이 자리를 빌려 유가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형법 제250조에 따라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청원인 호소대로 엄정한 법 진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끔찍한 사건으로 가족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들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아들에 대한 집착 및 범행을 규명했다. 계획적 범행에 대한 물증도 확보했다는 설명도 했다. 또 “민갑룡 경찰청장은 초동수사 부실 부분에 진상조사팀을 꾸리고 조사 중에 있다”며 “민 청장은 수사 전반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현장에서 잘 안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교육자료로 쓰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정 센터장은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유정의 다섯 살배기 의붓아들 의문사 사건과 관련해서도 “현재 피의자와 현 남편에 대해 해당 아동에 대한 살인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고유정 관련 국민청원이 참여인원 22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홈체이지]

유족들은 “사랑하던 그가 그리워하던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서, 이제는 영원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됐다. 시신조차 낱낱이 훼손돼 아직 찾지 못한다”면서 “이번 청원은 이런 상황을 더 많은 이들이, 더 정확히 알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생명을 처참하게 살해한 고유정에게 엄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인명경시 풍조가 만연할 것”이라며 “고유정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고유정은 5월 25일 제주도 한 펜션에서 2년 만에 친아들(5)을 만나러 온 전남편 강모(37)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기소됐다.

고유정은 검·경 수사에서 '우발적 범행' 주장을 되풀이해오고 있다. 특히 자신의 오른손과 왼팔 등 신체 일부에 난 상처를 ‘전남편이 성폭행하려 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증거보전 신청을 하기도 했다. 고유정은 이번 사건 의 전모를 밝히는데 실마리가 될 범행 동기에 대해 수사 기간 내내 입을 다물었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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