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정부 “타다 하려면 개인택시면허 사라” 스타트업 진입장벽

면허 총량제, 미국식 사업면허 등

택시업계·플랫폼 상생방안 가닥

초기 투자비용 커지고 증차 곤란

결국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우려

타다

“7월 중에 택시업계와 플랫폼(승차공유 서비스업체) 간 상생을 위한 종합 방안을 발표하겠다.”

지난달 26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방송기자클럽초청 토론회에서 승차공유서비스인 ‘타다’와 택시업계 간 갈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상생종합방안을 거의 마무리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최종 협의 중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택시업계-플랫폼 상생종합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여객운송사업 면허 총량제’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기존 택시에 승차공유서비스까지 포함해 승객운송 사업을 위한 면허의 총량을 정해서 관리한다는 얘기다. 현재 전국의 택시는 25만대가량이며, 타다는 약 1000대가량 운행 중이다.

둘째는 미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운송네트워크 사업자 면허인 ‘TNC(Transportation Network Company)’를 도입하는 것이다. 우버, 리프트 등 미국의 유명 공유서비스업체들도 이 면허를 갖고 있다. 미국에서 이 면허를 받으려면 보험계약 등 10여 가지 평가 항목을 통과해야 하며, 수입에서 일정 비율만큼 기여금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는 플랫폼 사업자가 여객 운송 사업에 참여하려면 기존 개인택시 면허를 사들이거나 임대해야만 한다. 만일 100대의 차량으로 승차공유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개인택시 면허 100대분을 매입하거나 빌려야만 한다는 의미다. 익명을 요구한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기재부 등과 협의 결과에 따라 내용에 약간의 변화는 있겠지만 큰 틀에선 현재 논의 중인 방안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 평가는 대부분 부정적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여객운송시장에 또 하나의 진입장벽을 만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면허 구입 또는 임대를 위해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필요한 데다 증차에도 제한을 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업성이나 확장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이런 상태로는 스타트업이 시장에 뛰어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경우 한양대 건설교통학부 교수도 “면허 총량제는 이미 택시가 공급과잉이어서 감차가 필요한 상태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 정부 방안대로 하면 택시 또는 택시 유사영업 차량이 전혀 줄지 않아서 공급초과 상태도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논의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소비자는 빠져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4차산업혁명교통연구본부장은 “정부 방안대로 하면 해당 업체들이 경영난 때문에 요금을 더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일정 규모로 증차가 이뤄지고 규제 개혁이 진행돼야 사업성이 있는데 여기에 제한이 걸리면 결국 요금 인상으로 부족분을 메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스타트업 사이에서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스타트업 대표는 “카카오모빌리티 등 자금력이 있는 대규모 업체는 정부 방안을 긍정적으로 보지만, 그렇지 못한 소규모 스타트업들은 진입 장벽이 더 생겼다는 불만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강경우 교수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승차 공유 관련 데이터 수집과 소비자 만족도 조사 등을 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실효성 높은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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