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김학의 수사 의혹 남은 건 인정…필요한 수사 다했다”

퇴임을 한 달가량 앞둔 문무일(58) 검찰총장이 25일 과거 검찰의 부실수사와 인권침해 등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문 총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선 "의혹이 남은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필요한 부분은 다 조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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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의 소임 못해 깊이 반성"…과거사 관련 5번째 사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역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검찰 부실수사나 인권침해로 인해 피해를 당한 이들에게 머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문 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적한 검찰 과오와 관련해 대국민 입장을 밝히고 재발방지책을 발표했다. 장진영 기자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4층 검찰 역사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검찰 과오를 통해 고통을 받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도 머리 숙여 사과했다. 문 총장은 "과거의 잘못을 교훈 삼아 향후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형사사법 절차에서 민주적 원칙이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의 검찰 과거사에 대한 사과는 이번이 다섯 번째다.

앞서 지난달 말 활동을 종료한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고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 등 17개 과거사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벌였다. 과거사위는 이 가운데 용산참사 사건 등 8건과 관련해선 검찰의 부실수사나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검찰총장에게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 등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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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 의혹 남은 것 인정…필요한 수사 다 했다"

현장풀)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적한 검찰 과오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역사관 앞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장진영 기자

입장문 발표 이후 이어진 일문일답 과정에서 문 총장은 개별 과거사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총장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선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적·물적 증거를 다 조사한 결과 범죄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이후) 의혹이 남은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다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 검찰이 두 차례나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했는데도 진실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부끄럽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관련 증거를 면밀히 살피지 않은 과오가 있었다며 사과했다. 용산참사 사건에 대해선 "수사 초기부터 기록을 공개했어야 하는 사건이었는데 기록공개가 법률상 제한돼 있어서 (공개하지 못했다)"라며 "사실 처음에 기록을 다 공개했으면 이렇게까지 의혹이 부풀려졌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이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공정성보다 더 중요하다"며 "직선을 통해 선출된 분이 (검찰을 통제)하면 민주적일까, 중립적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선 "내부적으로는 일을 수행하는 사람한테는 기록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외부적으로는 합의제 형식의 (검찰) 통제 기구가 있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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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분간 질의응답…"질문 안 받는다"는 법무부 장관과 대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조기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과거사 진상 조사 활동 종료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조기자들은 박 장관이 브리핑에서 질문을 받지 않는다는 것에 항의하며 브리핑을 보이콧했다.[연합뉴스]

이날 기자간담회는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진행됐다. 문 총장은 준비해 온 입장문을 읽은 뒤 기자들과 선 상태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지난 12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거부하고 브리핑을 진행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 모습과 대조를 이뤘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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