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소상공인 재기 위한 지원센터 지역별 마련

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위한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가 지역별로 마련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 및 취업알선, 사업정리를 위한 컨설팅, 폐업 관련 법률·세무 상담 등의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센터 운영 관련 전문인력 기준과 지역별 설치 기준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해 정한다.

또 정부는 병원과 한방병원의 2인실, 3인실 입원료를 의료급여에 포함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인실과 3인실 이용 환자는 각각 입원료의 40%, 30%만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2022년까지 여군 인력을 장교 및 부사관 정원의 8.8%까지 확충하는 내용의 국방개혁법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이 개정안엔 급격한 병력 감축이 이뤄지지 않도록 상비병력 규모를 50만 명으로 감축하는 목표연도를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수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주한미군 공여 구역 주변 지역 등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주한미군 공여 구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및 행정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에 제공한 시설과 구역이며, 이 개정안엔 공공시설의 재산 가치 평가 주체를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투데이/세종=박병립 기자(rib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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