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3%에 불과”

서울 자치구별 표준지 아파트 25곳 조사

정부 발표 반영률 64.5%의 절반 수준 그쳐

서울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실제 시세의 33.7%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64.8%)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지역 아파트를 무작위로 뽑아 분석해보니,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절반 수준으로 낮게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조사 대상으로 삼은 아파트는 25곳이다. 서울 자치구별로 표준지(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 아파트 한 곳씩 무작위로 뽑았다. 이들 아파트의 토지시세는 케이비(KB) 부동산 시세에서 추정 건물가격(준공연도에 따라 3.3㎡ 당 300만∼500만원 차등)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추산했다. 그 결과, 25개 아파트의 평균 토지 3.3㎡(약 1평)당 시세는 6626만원으로 조사됐다는 것이 이 단체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이들 25개 아파트의 3.3㎡당 평균 공시지가를 산정하면 2235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서울 아파트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33.7%로, 정부가 발표한 표준지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 64.8%의 절반 가량에 그친다. 지난해 평균 시세반영률인 37.2%보다도 3.5%p 낮은 수치다.

경실련은 “3.3㎡당 시세가 약 1억6천만원에 달하는 서울 용산구 시티파크의 경우, 공시지가는 약 51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1.8%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 아파트의 토지시세는 지난해 1억3천만원이었지만 올해 28%가량 올랐지만, 공시지가는 지난해 4700만원에서 올해 8%가량만 올랐다. 시세반영률은 38%에서 32%로 오히려 낮아졌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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