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 샌더스, 1,900조원 학자금 빚 탕감 법안 발의"

WP "24일 발의...기업 감세 줄이면 10년간 2조달러 확보 가능"

2020년 미국 대선 주자로 꼽히는 진보주의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이 24일(현지시간) 1조6,000억달러(약 1,900조원)에 달하는 대학생 학자금 빚을 탕감하는 법안을 공개한다고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샌더스 의원은 의회 내 진보계 의원 코커스 공동의장을 맡은 프라밀라 자야팔(민주·워싱턴) 하원의원과 일한 오마(민주·미네소타) 하원의원 등 진보계 의원들과 법안을 공동 발의할 전망이다.

앞서 다른 민주당 대선 후보들도 독자적인 학자금 빚 탕감 계획을 공개한 바 있어 샌더스 의원의 발의는 미국 내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점증하는 학자금 빚 위기에 대한 논의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샌더스의 법안에는 4,500만 미국인의 학자금 빚을 연방정부가 전면 탕감하고, 공립·커뮤니티 대학 및 직업학교의 학비를 모두 무료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학부와 대학원생 모두 학자금 빚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대기업들에 대한 세 감면을 축소해 향후 10년간 2조달러 이상을 거둬들이면 학자금 빚 탕감분을 메울 수 있다는 논리다.

샌더스 의원은 WP에 “이는 진정으로 혁명적인 제안”이라면서 “모든 학생의 빚을 면제하는 한편 ‘단지 대학교육을 받는 죄를 범했다는 이유로 평생 빚을 안게 된’ 세대 모두를 구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자인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올 초 6,400억달러 규모의 학자금 빚 탕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샌더스 의원의 법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빚을 차등 탕감하는 워런 의원의 제안보다 포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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