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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북한 목선 사태에 국방장관 뭇매···김영우 “옷 벗을 각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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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북한 목선의 동해 삼척항 진입 사건과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 뒤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뉴시스


15일 북한 어민들이 목선을 타고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채 유유히 동해 삼척항에 도착한 뒤 귀순 의사를 밝혀 충격을 안긴 ‘북한 목선 사태’와 관련해 여야 막론하고 군을 향한 비판이 거세다. 특히 군이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책임 회피를 위해 사실을 축소·은폐해 국민에게 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이 자리에 청와대 관계자도 있었다는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물론 청와대로 불똥이 튀는 형국이다. 특히 정 국방장관은 책임론에 휩싸이며 뭇매를 맞고 있다. 여당 중진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서 만일 국방부가 은폐하는 데 관여했다면 그거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까지 철저히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장관까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도 “국방부장관은 옷 벗을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한다.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압박했다.

◆“북한 목선 귀순 사태, 국정조사감... 국방부장관이 책임져야”

김진표, 김영우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한목소리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먼저 김영우 의원이 “이게 적당히 국방부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유감 표명하고 간단한 형태로 사과할 일이 아니다. (어민 신고를 받은) 해경은 비교적 정확하게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에 보고를 했는데 이틀 후 군과 합참의 발표를 보면 그 사안이 축소·은폐돼 있다”며 “이틀 동안 청와대와 국정원과 군이 무슨 일을 했는지 국정조사감이라고 생각한다. 적당히 얼버부릴 일이 아니다”고 국회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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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에 예인되는 북한 목선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연합뉴스


이에 김진표 의원도 “군의 해상경계작전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것은 분명해진 거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엄격하게 조사해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고 동의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어떻게 북측에서 우리까지 오는 데 사흘 동안 제대로 포착을 못했냐. 그리고 국민에게 왜 제대로 알리지 못했냐는 점을 철저히 점검해라’고 하는 지시를 하셨다”며 합동조사단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어 김영우 의원은 “청와대와 국방부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면 국방부장관은 옷 벗을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할 것”이라고 했고, 김진표 의원도 “철저한 조사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서 책임질 사람이, 만일 국방부가 은폐하는 데 (관여)했다면 그거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방부) 장관까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동조했다.

◆문 대통령 “철저히 점검하라”… 야당 “정 장관 사퇴와 국정조사 요구”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북한 목선 사태’와 관련해 ”우선은 북쪽에서 우리 쪽까지 오는 과정에 제대로 포착하거나 경계하지 못한 부분, 또 이쪽으로 도착하고 난 이후에 그에 대해 제대로 보고하고 국민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 등 두 가지 대응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전 차담회를 갖고 정경두 국방부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지난 15일에 발생한 북한 소형 목선 상황을 군은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군은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계태세를 보완하고 기강을 재확립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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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북한 어선 삼척항진입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읽고 있다.


정 장관은 또 “사건 발생 이후 제기된 여러 의문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다”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 허위 보고나 은폐행위가 있었다면 철저히 조사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야당은 군 당국의 거짓 보고 및 강제 북송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안보의원총회에서 정 장관의 사퇴와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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