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장 "민주주의위원회 부결은 의회 견제기능 방증"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이 서울시민주주의위원회 설치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된 것은 의회의 견제 기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신원철(왼쪽 두번째) 서울시의회 의장과 박원순(왼쪽) 서울시장. /연합뉴스

신 의장은 2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민주주의위원회 설치 관련 조례안 부결을 놓고 "보류도 아닌 부결이라는 점에서 집행부에 대한 시의회의 견제기능이 과거보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이뤄진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에게 예산 관할 권한을 주는 내용으로 박원순 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였다. 박 시장은 이를 위해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이 조례안이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박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부결한 것은 민선 7기 들어 처음이다.

특히 서울시의회는 전체 의원 110명 중 102명이 박 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 부결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았다.

신 의장은 "안을 부결한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조직개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박 시장 취임 후 빈번한 조직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과 피로감, 조직 팽창과 부서 통폐합에 따른 행정·재정적 부담을 우려했다"며 "필요 업무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구를 오히려 과감하게 통폐합함으로써 조직 운영과 관리의 엄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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