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홍콩 자치권 감독’ 법안 추진...“미달시 무역 특권 박탈”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가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홍콩 자치권 준수를 감독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현지 시각) 미 경제지 포브스에 따르면, 미국 상원 의원 8명과 하원 의원 2명 등 양원 의원들은 현재 홍콩의 자치 준수 상황을 감독하고 기준 미달일 경우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초당적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미 국무부가 매년 홍콩의 자치 준수 상황을 감독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기준에 미달할 경우 미국에서 보장된 홍콩의 무역 특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국의 대중 무역 조치가 홍콩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법안은 상하 양원의 심의 후 정식 발의될 예정이다.

미 의회는 최근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에 대한 반대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 같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6월 12일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 심의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SCMP

홍콩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범죄인 인도 법안은 중국을 포함해 대만·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지역에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중국 반(反)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의 본토 송환에 악용될 우려에 홍콩 시민들의 대규모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100만명 이상의 홍콩 시민이 거리로 나와 법안 반대 시위를 벌였다. 오는 16일에도 유사한 규모의 시위가 예고된 상황이다.

포브스는 "미 의회가 지금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범죄인 인도 법안과 관련해 홍콩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안 추진을 주도하고 있는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홍콩의 자치권이 중국 정부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다"며 "미국은 자유와 법치를 평화적으로 옹호하는 이들과 함께 홍콩에 대한 중국의 간섭이 강화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도 이번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브스는 "이 법이 통과되면 홍콩을 통해 중국 본토로 들어가는 막대한 달러 흐름을 차단하고, 홍콩에 있는 많은 수출 기업들이 홍콩을 떠나도록 만들 수 있다"며 "또 이는 결국 중국 본토 기업들이 낮은 관세로 미국에 수출하는 것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선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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