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서 임신한 여친 살해 하고 홍콩 도주
홍콩 법원, 절도·장물취득죄 징역 29개월
인도협약 없어도 중국 송환 가능 법안 추진
지난 6월 9일 범죄인 인도 법안을 거부하며 시작된 홍콩 시위는 멈출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12일 홍콩 거리에서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자 시민들과 취재진이 흩어지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난 6월 9일 범죄인 인도 법안을 거부하며 홍콩 거리를 가득 메운 시위대의 모습. 이들은 범죄인 인도협약을 맺지 않은 중국으로 범죄인을 보낼 수 있게 하는 이 법안이 홍콩 내 민주인사나 반중국인사를 탄압할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AP=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난 6월 9일 범죄인 인도 법안을 거부하며 시작된 홍콩 시위는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13일 홍콩 입법기관인 입법회 근처의 건물 벽에 시민들이 구호를 적은 포스트잇을 벽에 붙여 놓았다. '나는 홍콩을 사랑한다' '홍콩 힘내라' '홍콩인은 홍콩을 지킨다' 등의 구호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난 6월 9일 범죄인 인도 법안을 거부하며 홍콩 거리에서 시위에 나선 시민들의 모습. 가운데 노란 우산은 2014년 홍콩 정부 수장인 행정장관의 직선을 요구하며 벌였던 학생 사위 당시 등장했던 것으로 지금은 홍콩 민주화의 상징이 되고 있다. [AP=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그뿐만 아니라 그를 홍콩에서 처벌할 수도 없었다. 홍콩 형법은 ‘장소적 적용 범위’ 조항에서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홍콩 내에서 죄를 저지른 내국인과 외국인에게만 형법을 적용한다. 실행이나 결과 중 어느 하나라도 홍콩 영역 안에서 발생하면 형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판샤오잉 피살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홍콩 당국은 그를 살인범으로 처벌할 수도, 대만으로 보낼 수도 없었다.
지난 6월 9일 홍콩에서 경찰들이 범죄인 인도 법안을 거부하며 시위에 나선 홍콩 시민들을 진압하고 있다.. [AP=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홍콩 시위대가 12일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홍콩 당국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올해 3월 29일 ‘범죄인 인도 법안’을 마련하고 4월 3일 입법회 본회의에서 1차 심의를 했으며, 원래 6월 12일 2차 심의가 예정돼 있었다. 홍콩 정부 수반인 캐리람(林鄭月娥) 행정장관과 정부, 그리고 친중파 의원들은 ‘홍콩 사법체계의 허점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명분을 앞세워 이 법안을 계속 밀어 붙여왔다.
이 법안은 공식명칭이 ‘2019년 도주범과 형사 사무 상호법률협조(수정) 조례초안(2019年逃犯及刑事事宜相互法律協助(修訂)條例草案)인데 줄여 부르는 말을 보면 홍콩인의 심리를 짐작할 수 있다. 공식적으론 줄여서 ’도범조례 수정초안(逃犯條例修訂草案)으로 불리지만 미디어와 일반인들은 보는 시각에 따라 도주범조례(逃犯條例), 인도조례(引渡條例), 중국송환조례(送中條例) 등으로 각각 달리 부른다.
지난 6월 9일 범죄인 인도 법안을 거부하며 홍콩 거리를 가득 메운 시위대를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며 해산시키려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홍콩 입법기관인 입법회 바깥에서 비옷을 입은 학생들이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 홍콩 시위는 시민 정신을 보여주는 비폭력 시위로 진행 중이다. 시민들은 관공서와 거리를 보호하며 사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홍콩 주민들의 이 법안에 대한 거부감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있다. 지난 6월 4일 홍콩에서 벌어졌던 6·4 천안문 민주 항쟁 30주년 추모 집회에 몰린 사람이 18만 명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나마 천안문 관련 집회 사상 최대 규모다. 이번 범죄인 인도 반대 시위에 그 5.7배가 모였으니 열기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13일 홍콩 거리에서 학생들이 시위 현장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는 뒤로 홍콩 경찰 버스가 지나고 있다. 홍콩 주민들은 이번 시위를 계기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앞세우는 홍콩인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채인택 국제전문기자 ciimccp@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