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업계 "최저임금 인상 대책 선행해야… 규모별 차등화 필요"

28일 소상공인연합회 주최 기자간담회

최승재 회장 "취약 근로자에 최저임금 인상 실질 혜택 돌아가야" 주장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 근로자 모두 잘 사는 대책 마련해야"

최승재 회장이 28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을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이 선행돼야 합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명문화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연일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27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은 “정부가 2017년 최저임금 인상이후 1년 반 동안 344개의 수많은 소상공인 관련 대책을 내놨으나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줄어 일자리를 줄이고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정부의 대책들은 결국 ‘아랫돌 빼어 윗돌괴는 식’으로 땜질식 처방이었다는 것이 현재의 결과로 입증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여의도의 모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겪는 현재의 경제상황은 IMF때와 버금가며, 소상공인들의 매출감소와 일자리 감소는 우리 경제 미증유(이전에 없었던)의 상황”이라며 “OECD에서도 최저임금 인상률 완화를 권고하고 있을 정도”라고 했다.

실제로 이달 초 중소기업중앙회가 도소매, 음식숙박, 개인서비스업종의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에 따르면, 33.6%의 업체가 최근 1년 내 사업전환이나 휴·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었다. 조사대상 중 80% 상당의 업체가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의 경영수지(영업이익)가 악화됐다고 응답(매우악화 48.2%·다소악화 31.8%)했으며 매출액이 감소했다는 업체도 77.4%에 달했다. 2분기 이후의 경영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59.6%)은 과반 이상으로 조사됐으며, 인력운용계획은 ‘증원하겠다’(1.4%)는 응답보다 ‘감축하겠다’(3.4%)는 응답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약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간다면 소상공인들이 반대할 명분은 없다”면서도 “현 구조에서 대기업 노조들만 혜택을 보는 임금 인상은 반대한다. 더 중요한 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 대책이 선행돼야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세 소상공인들과 취약 근로자들이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연합회 측은 △최저임금의 규모별 차등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종합 대책 등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구인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인력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 사용자 위원인 권순종 연합회 부회장은 “오는 30일 전원 회의에서 최저임금 적용의 규모별 차등화에 대한 권고안을 의결하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며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종합적인 생존 대책 건의안을 의결하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8월 29일 대회에서도 3만명이 넘게 모여 경제적·정치적 자각을 이뤄냈다. 소상공인들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이러한 민심이 거대한 물결이 돼가고 있는 상황에, 내년 총선에서 소상공인들의 생존에 반하는 정책과 정치인들을 심판하는 등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는 흐름이 본격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정치권을 향해서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