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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한국당 '회군' 두고 갑론을박…“조건없는 등원” vs “패스트트랙 철회 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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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1일 오전 인천 중구 실미도해수욕장 바지락 양식장을 찾아 바지락 캐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19.5.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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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언제 국회로 복귀할까.

국회 원내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ㆍ한국당ㆍ바른미래당의 3당 원내대표가 20일 전격 맥주회동을 하면서 한국당의 회군 시점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가 얼어붙으면서 논란 끝에 올려진 패스트트랙 법안은 물론 정부가 내놓은 추가경정예산 처리는 모두 멈춰진 상태다.

한국당 안에서도 국회 등원을 놓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크게는 “우리 뜻을 충분히 알렸다”는 복귀론과 “여권의 사과와 패스트트랙 법안 재논의가 우선”이란 투쟁론으로 나뉜다.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건 장제원 의원이다. 장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불과 얼마 전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해) 며칠 밤을 땅바닥에서 자고, 물리적 충돌까지 연출하며 ‘동물’이 되기도 했다”며 “이런 극한 상황에서 (원내대표들이) 맥주 들고 건배하는 모습을 본다. 아무리 봐도 뭐 하고 있는지 것인지 의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돌아가기 위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면 조건 없이 등원하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하다. 추경도 심의하고 법안도 논의하면서 묵은 감정은 일하면서 풀어가는 것이 훨씬 ‘진지한 정치’다. 맥주는 그 다음에 마시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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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장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악법을 재논의하고, 추경도 제대로 살펴보는 일도 중요하다”며 “황교안 대표가 원외 투쟁을 지휘하더라도 의원들은 국회로 와서 일하는 ‘투트랙’도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의원도 “추경 처리가 늦어지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무능을 자칫 우리가 덤터기 쓸 수도 있다”며 “국민 눈에서 ‘지나치다’는 인식이 생기기 전에 원내 투쟁으로 재정비해 정부의 실정을 알리는 방식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말마다 집회장에 인력을 동원해야 하는 지방 의원들의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등원은 시기상조라는 강경론도 있다.

경남의 한 의원은 “국회를 나오게 된 원인은 패스트트랙 날치기 처리였는데, 여권에서 이에 대한 사과나 재논의를 언급하지도 않는데 들어간다면 국민을 상대로 ‘쇼’를 벌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추경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내놓은 추경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국가 경제에 시급한 예산은 없다. 여권의 엄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충청권의 한 의원은 “지금 대통령은 우리를 ‘독재자의 후예’라고, 청와대 민정수석은 ‘괴물’이라고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청와대가 바라는 추경을 처리해 준다는 것은 정치 명분상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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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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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수면 아래에선 국회 등원을 놓고 여야 원내대표 간에 치열한 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당에선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 과정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와 선거법 개정안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모두 5월 안에 국회에 등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는 있다”며 “단지 엉킨 실타래를 푸는 과정에서 서로 유리한 고지에 서야 하므로 각 당의 강경론을 내세우고 있다. 그런 만큼 이번 주까지는 각 당 의원들의 분위기를 파악하며 협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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