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49곳 ‘갑질’ 감사 착수

감사원, 내달 12일까지 한 달간/ 불공정계약 등 부당행위 점검

감사원이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서 민간 부문을 상대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4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개월 동안 감사에 나선다.

감사원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12일까지 30일간 49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감사국 직원 40여명을 투입해 불공정 관행과 규제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은 △불공정계약 등 민간업체 등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담을 주는 행위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진입장벽을 마련하는 등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독점적인 지위를 활용해 불공정한 약관 운용 등으로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초래하는 행위 △조직 내 상대적 약자(용역업체 직원 등)에 대한 불공정한 처우 등을 점검한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불공정한 관행을 방치하는 ‘소극 행정’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고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정부 부처가 공공기관 불공정 관행 근절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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