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오신환 "공수처 인사권, 청와대서 독립 보장돼야"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부패)수사처 법안은 수용하기 어렵다. 수사·기소 분리, 인사권 독립을 기본 전제로 권은희 의원안이 마지노선이다."

패스트트랙 정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9일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공수처안으로 상정된 백혜련 의원안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 "패스트트랙 정국을 풀기 위해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또 '손학규 대표 인사권 제한' 등 손 대표가 거부하고 있는 긴급 안건을 자신이 대신 상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가 20일 당연직 최고위원인 정책위 의장 자리에 채이배 의원을 임명할 예정이어서 손 대표와 오 원대대표 간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오 원내대표는 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손학규 대표가 평화당 의원들과 접촉해 '바른미래당으로 와라' '와서 유승민을 몰아내자'고 말했다"며 폭로했는데도 손 대표가 별다른 반응을 내지 않은 데 대해 비판을 가했다. 그는 "박지원 의원이 거짓말로 공작정치를 했다면 손 대표가 당대표로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면서 "자존심 문제인데 아무렇지 않게 넘기니 오히려 의구심이 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하태경 최고위원 등의 긴급 안건 상정 요구를 손학규 대표가 거부했다. 손 대표가 태도를 바꾸지 않았을 때 복안이 있나.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좋다. 그러나 손 대표가 안건 상정을 안 하고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 그것을 '사고'로 보고,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으로서 안건을 상정해 실행한다는 해석이 (당헌·당규에) 있다.

―손 대표가 평화당 의원들에게 '바른미래당으로 와라' '와서 유승민을 몰아내자'고 했다는 얘기를 박지원 의원이 공개했다.

▷(박 의원 발언은) 굉장히 충격적이다. 현 당대표가 다른 당 의원들을 빌려다가 초대 당대표를 몰아내자고 말했다는 건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당의 자존심을 뒤흔드는 문제다. 박 의원이 거짓말로 공작정치를 했다면 손 대표가 당대표로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오히려 (손 대표가)아무렇지 않게 넘기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손학규 대표가 퇴진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 지도부 쇄신은 불가능한 것인가.

▷당이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손 대표가 '제3당의 굳건한 지위를 확보하겠다'고 한다.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자꾸 '(당을)수구보수 세력에 팔아먹느냐'고 한다. 그러니 '손 대표가 버티는 이유가, 평화당에서 (바른미래당과) 제3지역에서 어떻게 해보려는 것 때문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것이다. 게다가 손 대표는 15일 선전포고 기자회견으로 도발했다. 신임 원내대표에 '계파 패권주의'라니, 제가 계파 패권주의로 당선됐다는 것인가.

―고위공직자범죄(부패)수사처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공수처는 백혜련안으로는 하기가 어렵다. 또 하나의 무소불위 권력을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면 '제2의 우병우' 같은 사람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사람을 믿어선 안 되고, 제도나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수사·기소는 분리해야 한다. (공수처의)인사권을 독립적으로 해야 하는데, (김관영 전 원내대표가) 제가 낸 (공수처)법안은 오간 데 없이 전부 민주당안을 받아서 백혜련안에 합의했다. 원래 공수처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독립기구로 설계했는데, (백혜련안은)공수처장이 비토권을 갖고는 있지만 차장, 검사, 수사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게 했다. 공수처장은 그냥 허수아비가 되는 것이다.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안으로 최대한 협상하겠다. 그게 원래 당론이었다. (공수처안의)마지노선은 권은희안으로 두겠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의견은.

▷아쉽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것이다. 취지 자체가 훼손된 측면이 있다. '아예 못 가느니 그 정도라도 가자'는 취지에는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다수당이 횡포를 부리는 시절에도 선거법만큼은 밀어붙이지 않았다. 게임의 룰이라 유불리가 생기는 것을 다수가 유리한 쪽으로 가면 누가 승복하겠나.

―최근 국회 정상화 방안을 이인영·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제시했는데.

▷'일단 같이 좀 보자. 만나야 얘기를 하지 않겠나'라는 의미다. 극단적 대치 상황에서 (한국당이) 장외로 나간 것, (민주당이) 원인 제공한 패스트트랙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 여당은 국정 운영에 무한책임이 있으면서 강자이기도 하다. (민주당이)손 잡고 내밀어줘야 한국당도 등원할 명분이 생긴다.

[김명환 기자 / 이윤식 기자 / 사진 = 이승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