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공기관 ‘갑질’ 등 불공정 관행 전격 감사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감사원이 한달간 공공기관 불공정 관행을 점검한다.

감사원은 오는 20일부터 30일간(7월 12일까지) 49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불공정 관행 및 규제 점검' 감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자료=감사원]

이번 감사는 민간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담을 전가하는 공공기관 불공정 관행 근절하기 위해서다.

감사원은 △한국전력공사 등 36개 공기업 전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5개 준정부기관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등 8개 기타 공공기관을 들여다본다. 26개 기관은 현장 감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23개 기관은 서면점검을 진행하되 문제점을 발견할 땐 현장 조사를 나갈 예정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공공기관이 계약상 우월적 권한·지위를 활용해 민간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담을 주는 행위 △공공기관이 입찰·계약을 하면서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진입장벽을 마련하는 등 업체간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행정편의적 관행 및 공공기관 내부 불공정 관행 등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불공정 관행을 방치하는 부작위·소극적 행위를 엄정 문책하겠다"며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가 공공기관 불공정을 근절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점검결과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 불공정 사례 제보 및 신고 접수를 위해 감사원 홈페이지에 감사제보센터를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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