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 국민 52.9% 전교조 재합법화 찬성 "법외노조 즉각 취소해야"

전교조 신뢰도 조사에서도 54.5%가 신뢰

64.8%가 법외노조화 과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사실 인지

CBS노컷뉴스 김영태 기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전교조를 재합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교조 재합법화 찬성 여론은 52.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리얼미터는 5월 14~15일 이틀간 전국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방식의 설문조사를 벌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이다.

국민 열 명 중 일곱 명(69.3%)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다. 64.8%의 국민들은 법외노조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전교조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도 54.5%가 신뢰한다고 답해 국민의 과반수가 전교조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었다.

1999년 전교조 합법화 이전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합법화 찬성율은 54.2%(1992년/한국갤럽), 48.7%(1993년/한길리서치)였다. 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운동의 흐름 속에서 당시 전교조가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었던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번 조사결과는 의미 있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전교조는 "국민의 과반수가 전교조를 신뢰하며 재합법화에 동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여론이 좋지 않다며 법외노조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 정부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박근혜정권의 최대 적폐인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촛불 시민의 열망을 등에 업고 들어섰다. 전교조를 비롯한 촛불 시민들은 지금껏 인내하며 기다려왔다. 그러나 왜 아직까지 법외노조를 해결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과 불신이 심해지고 있다. 법외노조를 하루속히 취소하고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가운데 집권 초기의 개혁 동력을 되찾아 적폐 청산에 나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호소했다.

전교조는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다. 더 이상 사법부과 입법부에 법외노조 해결을 미루지 말고, 결자해지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결단하여 직권 취소해야 한다. 그것이 촛불 정신을 지키는 길이며,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이라는 시대의 소명을 다하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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