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재범율 38.9%…전과 3범 이상 절반 넘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소년범 232명 상대 실태조사

9범 이상 전과자 점유율 재법자 10% 상회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소년범 가운데 재범자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18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소년범 232명(소년수형자 82명, 보호소년 150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소년범 재범자 비율은 2016년 38.9%로 1976년 7.8%에서 5배 가량 증가했다.

전과 3범 이상 비율도 절반 이상으로 늘었다. 1976년 5.2%에서 2016년 50.7%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9범 이상 전과자 점유율은 전체 재범자의 10%를 상회하고 있다.

연구원은 법무부의 협조를 얻어 서울소년원과 김천소년교도소에 수용된 보호소년 150명과 소년수형자 82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자신이 받고 있는 처벌 등이 잘못에 비해 과하다고 생각하는 소년범의 비율도 높았다. 보호소년 41.4%, 소년수형자 29.3%가 죗값의 형평성에 불만을 제기했다.

출소 후 자신의 재범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비행친구와의 교우 단절(33.6%)'과 '취업을 통한 생계 안정(31.0%)'을 선택한 응답자 비율이 두 시설 모두에서 가장 높았다.

소년범들이 시설 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시설 밖 가족 및 친구에 대한 그리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소년원에 비해 소년교도에 수용된 소년수형자가 보호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정서적 고립감을 경험했다.

최정원 부연구위원은 "소년 범죄에 대한 우리사회의 담론은 매번 공분으로 시작해 엄벌주의로 귀결되는 정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소년이 사회로 나온 뒤에도 재범의 유혹을 뿌리치고 건전한 삶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갱생지원기관이 소년의 사회 정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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