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 원내대표 교체…패스트트랙 순항할까

오신환 의원이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로 15일 선출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지정된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당내 파열음을 촉발한 사보임(사법개혁특위 위원 교체) 당사자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에 부정적 의견을 견지하고 있어서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경선 정견 발표에서 "(패스트트랙에) 왜 반대했는지 (의원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은 기형적 공수처를 반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 원내대표는 "이미 패스트트랙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태워졌다. 누가 원내대표가 되더라도 거스를 수 없다"며 패스트트랙 자체를 뒤집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향후 논의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은 기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고육지책'으로 함께 올린 두 개의 공수처법을 둘러싼 갈등은 벌써 시작됐다. 민주당은 백혜련 의원 발의 법안을,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의원 발의 법안을 내세워 맞서고 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권은희 의원 안에 대해 조금 유감스럽다"며 "권 의원 안은 공수처장 임명에 국회가 너무 관여하는 방식이 돼서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공수처에만 기소심의위원회를 두면 검찰과 관계에서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반면 오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차장, 검사, 수사관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백혜련 의원 안은 안 된다"며 "제대로 된 공수처를 위해 정치력을 발휘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사법 개혁을 이루겠다"고 받아쳤다.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간 이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모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패스트트랙 지정 주체인 여야 4당 가운데 3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최근 모두 교체되면서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선거제·개혁 법안에 대한 이견이 불거진다면 패스트트랙은 험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개혁 법안을 추진하는 민주당과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한 야 3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이 짠 공조의 틀 안에서 성공했다. 그러나 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공조가 견고하게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해야 할 때"라며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 의원 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유성엽 평화당 원내대표가 나눴던 대화에 긍정적으로 호응한 것이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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