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 "공익위원 전원 '사퇴 의사' 변함없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9일 본인을 포함한 8인의 공익위원 모두 사퇴 의사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사표를 제출한 이후 재차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연합뉴스

류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운영위원회 결과 발표에 앞서 "지난 3월 초 사표 제출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퇴한다고 말해왔다"며 "어제(8일) 공익위원 전원과 접촉했으며, 그만두는 사유는 제각각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그만 둔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공익위원 8명의 총 사퇴는 정부의 최저임금위 개편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최저임금위는 현재 근로자 측 9명과 사용자 측 9명, 대학교수 등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익위원 중 1명이 위원장을 맡아 매년 이듬해 최저임금액을 결정한다.

그러나 공익위원 9명(정부 당연직 1명 포함)을 모두 정부가 위촉하는 방식을 두고 공정하지 않다는 등 여러 비판이 제기됐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 구성을 바꾸는 안을 내놨다. 지난 1월 전문가들이 참여해 최저임금 폭을 설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해 최저임금액을 최종 결정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자는 것이었다. 당시 류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청문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업급했을 때부터 사퇴를 고려했다"고 했다.

이후 공익위원들은 지난 3월 사표를 냈다. 그러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수리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위 개편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현재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류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거듭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 체계를 바꾸지 못하더라도 새로 교체할 공익위원들을 찾아야 할 형편이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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