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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직장인 87% “최저임금 등 文정부 노동정책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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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1244명 조사 / 90.2% “현 정부에 기대 컸다” / 비정규직 해소 95%가 부정적 / 탄력근로 확대엔 51.4% “잘못”

세계일보

직장인 10명 중 9명 가까이(86.9%)가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에 불만스러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과 ‘직장갑질 119’가 7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발표한 ‘문재인정부 비정규직 노동정책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45.4%가 ‘매우 불만’, 41.5%가 ‘불만’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6∼30일 단체 소속 노동자 등 1244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이메일을 통해 진행됐다. 조사에서 직장인 10명 중 9명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가졌던 기대에 대해 ‘매우 컸음’(69.6%) 또는 ‘컸음’(20.6%)이라고 답했다. 기대가 컸던 만큼 불만도 큰 것으로 보인다.

고용형태별로 파견용역자는 ‘매우 불만’(53.4%)과 ‘불만’(40.3%)을 합한 비율이 93.7%였고 특수형태 근로 는 82.6%, 일용직은 82.1%, 정규직은 77.6%였다.

정책별로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67.4%)거나 ‘영향이 없을 것’(27.7%)이라는 비관적인 응답이 95.1%였다. 최저임금 정책도 ‘소득 증대 효과를 보지 못했다’(41.4%)거나 오히려 ‘월급 감소’(48.6%)를 겪었다는 응답이 90%에 달했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주 52시간 시행은 잘한 일이지만 탄력근로 확대는 잘못’이란 응답이 51.4%였고, ‘탄력근로 확대로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는 답변도 34.4%에 달했다.

직장생활 만족도에 대해서는 불만족(불만 및 매우 불만)이 80.7%에 달했고, 긍정적인 응답(만족 및 매우 만족)은 19.3%에 그쳤다.

이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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