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2018년 아동학대로 30명 사망"

아동학대 판정 2만4천433건…학대 행위자 76.7%는 부모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지난해 아동학대 사망자가 30명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3일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숨진 사망자는 2018년 30명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 사망자는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 2018년 30명 등으로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134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잠정치로 3만6천392건,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2만4천433건으로 추계됐다.

2017년과 견줘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6.5%, 학대 건수는 9.2% 증가했다.

아동학대 행위자를 살펴보면 2018년 아동학대 판정 건수(총 2만4천433건) 중 부모가 1만8천756건(76.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초중고교 및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등이 3천11건(12.3%), 친인척 1천96건(4.5%) 등이었다.

지난해 아동학대 유형은 중복 학대가 48.0%인 1만1천724건, 정서학대가 23.8%(5천818건), 신체학대 13.9%(3천404건), 방임 10.6%(2천597건), 성 학대 3.6%(890건)으로 분석됐다.

재학대 발생 비율은 지난해 아동학대 판정 건수(2만4천433건)의 10.3%로 집계됐다.

재학대 비율은 2013년 14.4%에서 2015년 10.6%, 2017년 8.2% 등으로 줄다가 지난해 다시 10.3%로 증가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학대 행위자의 76.7%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모이며, 재학대 비율도 10.3%로 높은 수준"이라며 "사전예방과 재학대 방지 중심의 아동보호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부모교육을 활성화해 올바른 양육기술과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판정 현황(2012∼2018)]

(단위: 건)

* 2018년 통계는 내부 잠정치이며, 앞으로 변동가능성이 있음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2014∼2018년)

(단위: 명)

* 2018년 통계는 내부 잠정치이며, 앞으로 변동가능성이 있음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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