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패스트트랙 강행

바른미래당이 여야 4당 합의안과 별도로 새로운 내용의 공수처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3당이 이를 수용해 패스트트랙 지정이 다시 추진됐다. 29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바른미래당이 이날 발의한 공수처 법안을 포함해 이미 합의안으로 내놓은 선거제 개혁, 사법개혁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해 심야에 국회에서 2개 특위를 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한국당과 국회 곳곳에서 충돌을 빚었다. 앞서 이날 오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합의 이외의 내용을 담아 바른미래당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법안을 별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과 이미 제출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된 법안까지 2개 법안을 사법개혁특위에서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제안이 수용된다면 이후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개의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공수처법 복수 발의를 요구한 데 이어 민주당이 이날 오후 별도 회의를 열고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해찬 대표 이름으로 한국당 의원 19명과 보좌진 2명을 추가로 고발했다.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에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은 이날도 국회 회의장 점거 투쟁을 이어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회 상황과 관련해 우회적으로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엄중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정치권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고재만 기자 /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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