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1주년]김정은 비핵화 의지 '명문화'…국제사회 불신은 여전

김정은 4·27판문점 선언서 완전한 비핵화 의지 명문화

비핵화 의지 여러번 천명했지만 실질적 이행조치 없어

대화국면 속 핵무기·물질 개발을 의혹 수차례 포착돼

북미 비핵화 정의와 접근 방식, 범위 이견 과제 남겨

"北 핵리스트 제출, 국제기구 사찰 수용이 의지 증명"

【블라디보스토크=AP/뉴시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현지시간) 북-러 정상회담장인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회담하고 있다. 2019.04.25.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지난해 4·27 1차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판문점 선언 이후 1년이 됐지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은 여전하다.

4·27 판문점선언 이후 1년 동안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모양새다. 지난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개선됐던 남북관계는 삐걱대고 있고, 지난 2월 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 딜'로 결렬되면서 북미 간 대치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4·27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판문점 선언은 북핵문제에 있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이 선언에는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는 문구가 담겨있다.

이어 6.12 1차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조선반도(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확약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19일 평양에서 열린 2차 남북정상회에선 비핵화 의지를 공개 석상에서 직접 밝히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9.19 평양공동 선언에서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이라며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조치를 계속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북핵의 상징이자 심장부인 영변 핵시설의 폐기를 조건부로 약속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 1월1일 신년사에서도 "완전한 비핵화는 불변한 나의 입장이자 나의 확고한 의지"라며 "미국이 상응한 실천행동을 한다면 비핵화는 빠른 속도로 전진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노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함께 28일(현지시간) 하노이의 메리어트 호텔에 마련된 기자회견장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2019.02.28.

김 위원장이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여러 계기에 비핵화 의지를 천명했지만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실질적인 이행방안과 조치가 없다는 점에서 김정은의 진정성을 불신하고 있다.

하노이 회담 무산 이후 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지역 방송사인 'KRIV 폭스 26 휴스턴'과의 인터뷰에서 "말은 쉽다. 말보다 행동으로 비핵화를 이행하라"면서 "김 위원장이 나와 직접 대면한 자리에서 최소 6차례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가 가치를 인정하는 건 행동 뿐"이라고 단언했다.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관의 인터뷰에서 3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려면 회담 전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진정한 징후(real indication)'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사실상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내비친 것이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지워지지 않는 것은 북한이 지난해 남북미 대화 국면에도 핵무기·핵물질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의혹이 수차례 포착됐기 때문이다.

미국 워싱턴D.C 소재 민간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16일(현지시간) 웹사이트에 올린 보고서에서 "이달 12일 확보한 상업 위성사진은 영변 핵 연구시설의 우라늄 농축 시설과 방사화학 실험실 인근에 5대의 특수 궤도차가 존재하는 것을 보여준다"며 "현재 움직임으로 볼때 재처리 작업 전이나 이후 활동에 이들의 관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CSIS는 지난해 11월 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신고 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미사일기지가 최소 13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38노스'도 5월 북한 평산 지역 일대의 우라늄 광산 및 정광 공장이 가동된 정황을 포착했다. 같은 해 7월에는 미 정보당국이 북한이 산음동 연구 시설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2기 제조 정황을 파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북미가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하노이 회담에서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낸 비핵화의 일치된 정의와 로드맵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비핵화 해법을 두고 미국의 '일괄타결식 빅딜'과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원칙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접근방식에 대한 북미 간 이견을 좁히는 것도 과제다.

무엇보다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대북제재 전면 해제를 주장하는 북한과 영변 핵시설을 넘어 플러스알파(+a)를 요구하는 미국이 비핵화-상응조치의 '등가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3차 북미정상회담 전망 재개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지난 1년 동안 북한의 비핵화 성과 보다는 대화의 기회를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해야할 일들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면서 "북한의 비핵화 개념과 로드맵,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보장 등 상응조치를) 어떤 단계로 교환해야 할지에 대한 준비도 덜 돼 있었다"고 평가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한과 미국이 생각하는 핵 범위가 다르다. 미국은 분강, 강선에서 우라늄 농축시설이 가동되고 있어 영변만 가지고 제재를 풀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영변이 전부냐, 아니냐에 대한 접점을 좁히지 못하면 3차, 4차 회담을 하더라도 서로에 대한 불신만 심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결국 북한이 핵 리스트 제출과 국제기구의 검증 및 사찰 수용 등을 수용하고 구체적인 비핵화 실천방안을 국제사회에 제시하는 것이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증명하는 길이란 지적이다.

남 교수는 "정상적인 비핵화 절차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의 전체 리스트를 내놔야 한다"면서 "북한이 전체 리스트는 내놓지 않고 영변만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하니까 양측 정상이 만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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