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시·도지사 "김해신공항, 동남권 관문공항 될 수 없다" (종합)

최종 보고회 개최…국무총리실 검증 공식 요청

24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최종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4.24 © 뉴스1

(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부산‧울산‧경남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은 24일 김해신공항은 24시간 운행 가능한 국제적 규모의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리고 국무총리실 검증을 요청했다.

검증단은 이날 오후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부‧울‧경 지역 국회의원, 광역의원 및 기초지자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검증단은 5개 분야 전문가와 지원 인력 등 29명으로 지난해 10월 구성, 40여차례의 회의를 진행하고 김해신공항 사업을 검증했다.

이날 검증단은 김해신공항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김해신공항 입지선정 단계부터 정책결정 과정의 공정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고정장애물을 독립평가 항목에 포함하지 않았고, 법적 기준인 장애물제한표면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군공항임에도 군사기지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해신공항 수요도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때 각각 27%와 28%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2046년 기준 사업 타당성 수요는 3762만명인데, 예비타당성 조사 때는 2764만명으로, 기본계획 수요는 2701만명으로 줄였다는 설명이다.

관문공항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우선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장애물제한표면 저촉장애물을 6600만㎥, 군기지법 비행안전구역 저촉장애물을 55000만㎥로 추정하고 향후 상세한 항공학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으나, 기본계획에서는 상세한 검토없이 장애물이 그대로 있었다는 주장이다.

소음이 경우 분석 기준을 왜곡해 2만3192가구가 소음영향 지역으로 분류됐으나, 국토부는 2732가구로 축소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활주로 길이 역시 3700m가 필요하지만 3200m로 제시해 공항 기능을 저하시켰다고 주장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부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영남권에서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은 2018년 기준 556만명으로 연간 경제적 손실이 7183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지역민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검증단장인 김정호 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을)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은 기존 공항 확장에 불과하고 소음, 안전, 확장성 등에서 문제가 나타나 백지화가 불가피하다.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 후 참석자들은 국무총리께 드리는 부울경 시·도지사의 건의문 낭독하며 국무총리실 검증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앞서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방문 때 김해신공항 문제를 국무총리실에서 다룰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이후 민주당-부산시 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당대표가 김해신공항 문제와 관련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김해신공항 문제를 총리조정실에서 조정을 맡을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최종보고회 이후 신공항 문제가 새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소속의 노기태 부산 강서구청장은 비판의 목소리도 전했다. 노 구청장은 "김해신공항을 반대하기 위해 짜여진 보고회"라며 "답을 정해놓고 검증을 해 정보가 축소되거나 과정됐다"고 지적했다.

노 구청장은 "공항은 정부가 결정하는 사업이다. 국토부에서 김해신공항 입장을 밝히고 있다. 주무부처 장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번 발표는 문 대통령을 욕보이는 것"이라며 "보고회가 엉망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pk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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