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운명은?…부·울·경 “백지화 촉구”vs 국토부 “차질없이 추진”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24일 최종보고회

“김해 신공항은 관문공항될 수 없다” 주장

부·울·경,국무총리에 관문공항 공식 건의

국토부 “합리적 의견수용해 신공항 추진”

24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열린 동남권관문공항 검증단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부울경 단체장과 국회의원 등이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촉구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가 정부가 추진하는 김해 신공항을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나섰다.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 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없다며 백지화를 요구한 것이다. 이어 김해 신공항 검증 문제의 국무총리실 이관과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 2016년 6월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 난 ‘동남권 신공항’ 논란이 3년 만에 다시 불붙은 모양새다.

24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의 최종보고회에는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더불어민주당 부산지역 전재수·김해영·김영춘·박재호·최인호·윤준호 국회의원, 민주당 소속 시·도 의회 의장과 기초 자치단체장 등 민주당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국가 미래와 균형발전을 위해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건설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김정호 검증단장(김해을 국회의원)은 280여쪽에 이르는 검증보고서 내용을 설명하고, 김해 신공항 건설이 강행되면 심각한 소음피해와 안전사고 우려, 환경파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24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열린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왼쪽부터)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부·울·경 시·도지사 합의로 지난해 10월 공항시설·운영, 항공수요·용량, 소음·환경, 법제도 등 5개 분야 전문가 등 29명으로 구성된 검증단이 지난 6개월간 김해 신공항 정책 결정 과정과 기본계획안의 문제점을 검증한 결과다.

검증단은 먼저 “김해 신공항 계획을 수립하면서 고정장애물을 독립평가 항목에 포함하지 않고 법적 기준인 장애물 제한표면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군 공항임에도 군사기지법을 적용하지 않고 비행절차를 수립해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2023년 시행되는 새 소음평가 단위를 적용하면 소음피해 지역이 2만3192가구에 이르지만, 이 단위를 적용하지 않아 기본계획상 피해 규모를 2732가구로 축소했다”고 밝혔다. 새 활주로 건설을 위한 평강천 일대의 매립에 따른 환경 훼손과 조류 충돌 위험, 국토부 내부 기준을 적용하면 활주로 길이가 최소 3.7㎞여야 하지만 3.2㎞로 제시한 점, 활주로 처리용량 부족과 추가 확대 불가 같은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해 신공항 건설계획도.[제공 부산시]

한마디로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신하고 항공수요 3800만명 수용, 중·장거리 국제선 취항, 안전하고 24시간 운항 가능한 관문공항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김정호 단장은 “동남권 신공항은 지역 간 갈등에서 지역과 정부 간 갈등으로 전환되고 있어 총리실에서 부·울·경 공동 검증결과를 근거로 항공정책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며 총리실에 동남권 관문공항 정책판정위원회 설치를 건의했다. 이 판정위원회가 신공항 기능과 개발방향을 제시하면 주무 부처와 부·울·경이 공동으로 참여해 최종 입지를 선정하자는 주장이다.

보고회에 이어 부·울·경 시·도지사는 ‘국무총리께 드리는 부·울·경 시도지사의 건의문’을 발표하고 김해 신공항 문제의 조속한 총리실 이관과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건의했다.

김해 신공항 추진 경과. 자료:부산시

국무총리실 검증과 관련,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방문 때 김해 신공항 문제를 국무총리실에서 다룰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이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총리가 잇따라 국무총리실 검증의향을 밝힌 바 있다.

문제의 김해 신공항 사업은 2016년 6월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합의와 정부 정책 결정으로 현재 활주로 2개인 김해공항에 활주로 1개(3.2㎞)와 국제선 청사를 추가로 지어 2026년 개항하려는 것이다.

이날 보고회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당초 우리와 공동 검증을 하기로 해놓고는 부·울·경 검증단이 자체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일방적으로 검토의견 발표해 혼란 초래한 점 안타깝다.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안)은 안전한 이착륙과 소음 최소화, 장거리노선 취항이 가능토록 수립되어 있다. 부·울·경 검증단에서 발표한 검토의견 다시 살펴보고 합리적 의견은 수용하는 등 김해 신공항 사업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 고 밝혔다.

부산=황선윤 기자,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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