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한 파워게임에 국민 피해"…'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공방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윤석열 대통령 비판과 함께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사퇴 요구도 나왔다. 한편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1월 피습 당시 '헬기 이송 논란'을 두고 여야 간 설전도 벌어졌다.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대상 국감이 이틀째 이어진 이날, 야당 의원들은 8개월째 이어지는 의료공백을 두고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의료대란이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국민의힘)대표 간의 파워게임이 됐다. 어디 줄 서야 할지 몰라서 여당·공무원들은 우왕좌왕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정부 정책이 서툴고 미숙한데도 의료개혁 장애 요소를 여소야대, 낮은 지지율로 보는 대통령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전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 사퇴 관련 질의가 이어진 데 이어, 이날은 박민수 2차관에 대한 용퇴 요구가 나왔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의료대란에 대해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이 용퇴하는 게 의료대란 해결의 출발점 아니겠냐"고 말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집권당에서도 박 차관 경질 이야기가 나오는데 버티는 이유가 뭔가"라면서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직위에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취 표명엔 말을 아꼈다.

반면 여당은 중단 없는 의료개혁, 의료계 설득 노력 등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응급의료체계 걱정이 많았지만, 정부 비상계획 등을 통해 큰 문제 없이 (추석 연휴를) 지나갔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한지아 의원은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선 국민의힘이 지적한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건을 놓고도 여야 공방이 오갔다. 여당은 1월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재명 대표가 응급의료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걸 '과도한 특혜'라고 꼬집었다. 복지부엔 관련 매뉴얼 정비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반면 야당은 과도한 '프레임 씌우기'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한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언급하며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부산대병원에 가면 주치의 판단 없이 서울까지 헬기 태워줄 수 있나. 초등학생도 특혜라고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사항"이라면서 "(특혜) 부인에 급급한 이 대표는 앞으로도 계속 특권의식으로 후안무치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도 헬기를 제공한 의사가 특정인에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행동강령을 어쩔 수 없이 위반한 의사들이 징계(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응급의료 헬기 이송은 선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 몰랐던 일"이라며 "이제는 알게 된 만큼 매뉴얼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국회 1당 대표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던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헬기 특혜'로 프레임을 바꾸고, 치료 과정을 왜곡시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은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물타기 하기 위해 무리한 (특혜) 결론을 내린 것"이라면서 "2차 가해이자 정치테러 조장 행위"라고 밝혔다. 서미화 의원도 "전 국민이 본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의혹, 공천개입 의혹 등 수많은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건희 여사야말로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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