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유해용 재판 첫 증인으로 임종헌 채택

임종헌 등 4명…이수진 부장판사는 채택 보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2·사법연수원 19기·현재 변호사)이 20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8.9.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류석우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3·19기)의 재판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가장 먼저 증인으로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4일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임 전 차장을 비롯해 유출된 문건과 관계된 인물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 측은 당시 대법원 민사심층연구조에서 연구관을 지낸 이수진 대전지법 부장판사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양측이 채택 여부를 다퉈 일단 보류됐다.

재판부는 5월27일 첫 공판기일에서 서증조사를 진행한 뒤 2차 공판부터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임 전 차장은 2회 공판 때 증인으로 소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그에 대한 증인신문은 마지막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유 전 연구관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관심사건이었던 '비선의료진'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상고심 진행 상황과 재판 쟁점을 정리한 보고서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청와대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퇴직하면서 대법 재직 당시 관리하던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재판 자료를 유출해 변호사 영업에 활용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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