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독일 공식 방문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연방일반법원 등 독일 최고법원 방문

김명수 대법원장이 독일을 공식 방문한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독일 연방일반법원장 등의 초청을 받아 한국 대법원장 최초로 독일을 공식 방문한다”고 24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슈테판 하르바르트 연방헌법재판소 부소장, 베티나 림페르크 연방일반법원 법원장, 클라우스 레네르트 연방행정법원 법원장, 류디거 린크 연방노동법원 부원장과 면담할 예정이다. 이들 법원은 독일 연방 최고법원 지위에 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한스 요헌 쉬버 총장과 랄프 포셔 법대 학장과도 만날 예정이다.

독일과 한국은 성문법 중심의 대륙법 체계를 선택한 공통점이 있다. 이번 방문에서는 두 나라의 공통된 관심 사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의견이 모일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4시간에 걸친 토론도 예정돼있다. 실질적인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의 독일 방문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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