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3조 추경안 편성…中企지원·미세먼지↓ 방점(종합)

소상공인·中企 지원에 예산 90%…'중장년 창업' 신설

스마트공장·포항지진 예산 각 600억…미세먼지 예산 1000억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심언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벤처·중소기업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조2800억원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투입한다. 정부 전체 추경 금액의 19% 규모다.

덩어리로 나눠보면 창업벤처 활성화에 8733억원, 소상공인 지원에 2825억원을 배정하는 등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해서만 전체 중기부 추경의 90%인 1조1558억원이 할당됐다. 여기에는 중기부 핵심 정책인 '스마트 공장' 확산 예산 620억원과 '제로페이' 확충 예산 76억원, 포항지진 피해지역 지원금 608억원도 포함됐다.

사회적 요구가 거셌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도 1029억원의 예산이 투하된다. 중기부 산하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1000억원을 출연받아 미세먼지 저감 시설을 늘리고 전국 전통시장에 공기청정기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252억원의 추가 예산이 마련됐다.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과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스케일업(규모확대)을 위한 연구개발(R&D) 정책에 힘을 싣겠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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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창업' 신설하고 스마트공장 확대…포항지진 지원금 608억원

중기부는 24일 총 1조2839억원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한 청년·중장년 창업사업화·긴급경영안전자금·모태조합출자·신성장기반자금 등에 올해 8700억원대 추경 예산이 쓰인다.

중기부는 이번 추경에서 40세 이상 중장년의 창업을 돕는 '중장년예비창업패키지'를 신설하고 318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개인당 최대 1억원씩 지원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318명의 중장년 창업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중기부의 계산이다.

또 기존 3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와 도약기(3~7년 차)에 있는 창업기업, 업력 3년 이하 유망 초기창업자에게 멘토링, 사업모델 개선, 제품개선 및 판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창업패키지 사업에도 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중기부의 주력 사업인 스마트 공장의 확산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진행된 사전 브리핑을 통해 "제조업분야 중소·중견기업 스마트공장 500곳을 추가 보급하기 위해 620억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핀테크 기업의 테스트베드(시험공간) 비용경감 등 혁신기반 확산 예산으로도 22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기부는 창업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한 혁신성장지원펀드를 1500억원 확대 투자하고, 스케일업 전용 펀드 500억원도 신설했다.

민·관 협력투자로 유망기업을 발굴·육성하는 민관협력창업자육성(TIPS) 사업도 보다 세분화된다.

중기부는 '프리팁스' 사업을 신설해 1000만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한 유망 창업기업에 1년간 최대 1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포스트팁스' 사업을 확대해 후속투자를 지속해서 유치한 성공기업에 2년간 최대 5억원의 후속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서도 608억원의 지원금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Δ소진기금융자 445억원 Δ지역신보재보증 25억원 Δ전통시장 주차장 45억원 Δ긴급경영안전자금융자 80억원 Δ중소기업 R&D역량 제고 10억원 Δ시장경영바우처 3억원 등이 지원된다.

강원산불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경제 활력 제고 예산'이 쓰일 전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강원 산불은 이번 추경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후에 추가로 발생한 상황"이라며 "지역별 목표치나 규모가 확정되면 수요와 현안을 감안해 경제 활력 제고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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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융자 늘리고 제로페이 확충…미세먼지 절감엔 1000억원

소상공인 예산 2825억 중 대부분은 저금리 융자자금으로 편성됐다. 중기부는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최근 융자 수요 확대 추세를 반영해 2445억원의 융자금을 추가 반영했다고 밝혔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보증 재원도 150억원 확대 편성했다.

이 밖에 중기부는 사업에 실패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 예산 13억원(30명)과 신사업창업사관학교 3개소 확대(93억원) 등을 추경 예산에 포함했다. 또 모바일 직불결제 시스템(제로페이) 확충 예산으로 76억원을 추가 편성해 소상공인 자생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지역 균등 발전을 위한 위기지역 중소기업 스케일업 R&D 예산 252억원도 추가됐다. 중기부의 기본 모토인 '상생과 공존'을 반영해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을 장려하고, 수출컨소시엄과 마케팅 지원을 통해 해외로 진출하는 중소기업을 뒷받침하겠다는 설명이다.

범정부 차원으로 대응 중인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중기부도 발 벗고 나섰다. 1000억원대 추경예산을 편성해 미세먼지 저감 시설을 확충하고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공기청정기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담보력이 취약한 기업에는 신보가 출연한 600억원의 자금보증을 지원하고, 기술중소기업에는 기보를 통해 400억원대 보증을 서 주어 미세먼지 저감 시설 및 장비를 확대하고 청정환경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또 미세먼지로 발길이 끊긴 전국 1200개 전통시장과 일반도로 상점가에는 공기청정기 도입 보조금을 지원해 고객 유입을 확대하겠다고 중기부는 전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 창업·벤처 분야 자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숙련인력'을 더 많이 양성해야 한다는 요청도 있었다"며 "이런 고려를 추경예산과 사업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연구결과에서 초기기업이 신규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한다는 점이 입증됐다"며 스타트업과 초기성장기업 지원에 많은 예산을 편성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최근의 미세먼지,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분들의 경영난 해소와 회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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