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회사채 시장 육성해야"

혁신성장 기업을 돕기 위해 고수익 회사채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자본시장연구원은 한국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과 함께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금융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진단하는 정책세미나를 열었는데 이 같은 대안이 나온 것이다.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정책'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2017년 11월 이후 5대 주요 혁신금융정책과 10여 건이 넘는 관련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며 "자금과 기반여건의 균형 발전을 고려하면서 혁신금융 시스템 근간의 포괄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규모 확대) 기업으로 성장하는 단계에서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데 이때는 지분 투자 이외의 부채성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며 "현재 창업 중·후기 스케일업 기업에 대한 민간 주도의 부채성 자금 공급이 미흡한 상황으로 향후 관련 자금 공급 활성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고수익 회사채 시장 육성이 필요하며 규제체계 변화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관련 법률이 바뀌며 흠결이 발생할 가능성과 감독 실무에서 '그림자 규제'가 발생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이 금융부문 쇄신과 신뢰 구축, 생산적 금융 강화, 포용적 금융 강화, 금융산업 경쟁·혁신 강화라는 4대 목표를 위해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진단했다.

[박의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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