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한국산 세탁기 관세, 美소비자에 불리"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세탁기에 부과한 고율 관세가 미국 소비자에게 불리한 효과를 가져왔다는 분석이 나왔다.

21(현지 시각)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시카고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연준) 경제학자들이 이와 관련한 사례를 연구한 보고서를 소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 행정부가 자국 세탁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산 세탁기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결과 국내 공장 일자리는 늘었으나 세탁기 가격이 올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8년 1월 13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가전제품 매장에서 삼성전자 세탁기를 살펴보고 있는 현지 고객들. /연합뉴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정부가 한국 등으로부터 수입한 세탁기에 고율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세탁기 가격이 대당 86달러(약 9만8000원) 정도 올랐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은 관세 부과에 따른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가격을 올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관세를 부과받은 기업들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건조기의 가격까지 올렸다. 기업들은 세탁기와 건조기를 한 묶음으로 구매하는 소비자 성향을 고려해 세탁기에 부과된 관세 비용을 건조기에도 떠넘겼다. 관세 부과로 세탁기 가격이 20% 오르면 인상분을 세탁기에만 적용하지 않고 세탁기와 건조기 가격을 각각 11.5% 올린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수입 세탁기에 부과된 고율 관세의 125~225%를 비용으로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지난해 삼성·LG전자 등 수입 세탁기에 대해 120만대 이하 물량에 20%, 그 이상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했다.

월풀 등 미국 기업의 세탁기 가격도 덩달아 올랐다. 월풀은 수입 제품의 가격이 오르자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 가격을 인상했다. 월풀은 가격을 높이더라도 월풀의 매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미국 국내 가전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탁기 가격 인상에 따라 미국 소비자는 희생됐지만 세탁기 제조 공장 내 일자리는 1800개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오하이오주 월풀 공장에서 200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삼성전자 공장, 테네시주의 LG전자 공장에서 1600개의 일자리가 생겼다.

보고서는 세탁기 공장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미국 소비자가 부담한 비용은 15억달러(약 1조700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1개를 만드는 데 약 81만7000달러가 들어간 셈이다.

NYT는 "관세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방식이 값비싸고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했다.

[이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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