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18 망언 ‘면죄부 징계’, 국민을 우롱했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19일 5·18 민주화운동을 모독한 김순례·김진태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과 ‘경고’ 처분을 내렸다. 망언 71일 만에 국민을 우롱하는 수준의 솜방망이 징계를 한 데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날 징계 절차에 들어간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 등 ‘세월호 망언자’에 대한 처분도 결국 시간을 끌다 요식행위로 끝날 거란 우려를 떨칠 수 없다.

김순례 의원은 2월8일 국회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 유공자를 ‘괴물집단’이라 불렀다. 김진태 의원은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지만원씨를 초청해 공청회를 주최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다양한 해석 중 하나”라며 이들을 감싸다 여론이 악화하자 “5·18은 폭동”이라고 막말한 이종명 의원만 제명했다. 김순례·김진태 두 사람은 2·27 전당대회 출마 후보라 징계를 보류했다는데 말이 되질 않는다. 그 뒤 두 사람은 반성은커녕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등 노이즈마케팅을 벌였고, 김순례 의원은 결국 최고위원에 선출됐다.

이들을 솜방망이 징계한 건 5·18 유족과 광주 시민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사과가 진정성 없는 정치적 수사였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황교안 대표는 당 윤리위원장 사퇴를 이유로 징계를 미루는 등 이제까지 미온적 대처로만 일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차명진 전 의원 등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향해 저주 섞인 망언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윤리위를 소집하긴 했지만, 이 또한 엄벌 의지가 있다고 보긴 힘들다.

앞으로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모욕한 이들에 대한 처벌도 5·18 망언자 솜방망이 징계를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홍문종 의원 등은 내년 총선을 들먹이며 “전쟁은 시작됐다. 우리 식구를 보호해 달라”고 ‘세월호 망언’을 비호하는 게 자유한국당의 현주소다. 자유한국당은 당장의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인 듯싶다. 하지만 제1야당이 비겁한 꼼수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을 국민이 그대로 넘기고 잊으리라 생각하는 건 오만이고 착각이다.

황교안 대표는 당장 김순례 의원을 최고위원에서 사퇴시켜야 한다. ‘5·18 망언 3인’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징계 논의를 훼방 놓는 행태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인간성을 상실하고 공동체를 황폐화한 ‘세월호 망언자’ 징계마저 시간 끌기로 일관한다면, 국민적 지탄을 피할 수 없다는 걸 당 지도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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