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과속…재생에너지 35%로

정부가 '과속' 논란에도 불구하고 2040년까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30~3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2040년까지 수요 관리를 통해 최종 에너지 소비량을 2017년 수준으로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하지만 분산형 전원과 수요감축요청(DR) 확대 등을 통해 수요 관리에 나서겠다고 하면서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아 현실 왜곡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했다.

정부 로드맵은 2017년 기준 7.6%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20%로 높이고, 또다시 2040년에 최대 35%까지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2013년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25년 7.5%, 2035년 11%를 제시한 것에 비하면 대폭 상승한 목표치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3차 계획은 2019~2040년 정책 방향을 담는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외에는 원전을 포함한 발전원별 비중을 밝히지 않았지만, 노후 원전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겠다며 탈원전 입장을 고수했다. 또 신규 석탄발전소를 금지하고 경제성 없는 노후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폐쇄하겠다는 탈석탄 정책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 이어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를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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