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35%로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 신규 건설 중단

정부 ‘3차 에너지기본계획’ 발표

노후한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폐지

‘소비구조 혁신’ 중심 정책 전환도

현재 7%대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2040년까지 30~35%로 대폭 높아진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은 신규 건설이 중단되며 노후 시설은 과감하게 폐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향후 20년간 중장기 에너지정책 목표치를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이번 계획에는 2040년까지의 에너지정책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이 담겼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2040년 태양열·풍력·수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치를 30~35%로 잡은 점이다. 2017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7.6% 수준이다. 2017년 나온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서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20%로 잡았는데, 이후 10년간 비중을 10~15%포인트 더 끌어올리겠다는 도전적인 목표치다.

다만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전망한 2040년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40%)에는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11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5~40%까지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계획 수립에 참여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전문가 태스크포스는 35%가 한계라며 목표치를 낮춰 잡았다.

연구용역을 맡은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비중 30%를 달성하려면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증가율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하고, 40%는 세계 평균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비중을 올려야 가능하다”며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40%까지 가기는 무리라는 분석결과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석탄에 대해서는 “발전용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과감하게 축소하겠다”고 못 박았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금지하고 경제성 없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 폐지하는 등 최근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 등을 통해 내놓은 석탄화력발전 감축 계획이 에너지기본계획에도 담겼다. 발전소 운영에서도 환경비용을 반영해 발전 우선순위를 정하는 ‘환경급전’을 확대하고, 상한제약을 확대하기로 했다. 원자력발전은 노후 원전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신규 원전을 짓지 않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재의 에너지정책과 소비행태를 유지할 경우 예상되는 2040년 최종에너지 수요는 2017년 1억7600만TOE(석유환산톤·석유 1t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에서 연평균 0.8% 늘어난 2억1100만TOE로 추산됐다. 정부는 최종에너지 소비를 전망 대비 18.6% 감축하고, 소비효율도 38% 개선해 2040년 수요를 2017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을 ‘공급 중심’에서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산업계 에너지절감을 유도하고 건물·가전·차량 등의 에너지효율을 끌어올리고 수요관리 시장을 활성화하며, 가스 등 전력이 아닌 에너지 사용도 늘릴 계획이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국회 보고와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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