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울산시당, 4대 장애인 정책 제안…"실질적 인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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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정의당 울산시당은 19일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는 비장애인들도 행복한 살기 좋은 사회'라는 인식 아래 장애인들의 삶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기 위해 4대 장애인 정책을 울산시에 제안했다.

정의당 시당이 제안한 4대 정책은 탈시설-자립지원체계 강화,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환경 구축, 장애 친화적 지역사회 구축,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강화 등이다.

우선 정의당은 "대규모 수용시설 중심의 장애인 정책은 그 자체로 인권 침해적이고 개인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을 위해 Δ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확대 Δ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등 운영예산 현실화 Δ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계획 수립 Δ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 확대 Δ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 즉각 이행 등을 제안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환경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는 Δ소득보장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사업 실시 Δ재가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사업 실시 Δ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활동보조 추가시간 배정 Δ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확충 Δ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확대 운영 등을 제시했다.

또 장애 친화적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Δ장애인 체육시설 이용 차별 폐지 Δ장애인체육진흥 조례 개정 Δ시내버스 대·폐차 전량 저상버스로 교체 Δ특별교통수단 대폭 확대 및 요금 인하 등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은 생존권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Δ장애인 기본소득 지급 Δ전·월세 장애인을 위한 주택 개조비용 지원 실시 Δ장애가정 양육 지원체계 마련 Δ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확대를 강조했다.

이효상 정의당 울산시당위원장은 "장애인을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의 갖고 그들의 실질적 인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제39회 장애인의 날(4월20일)이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와 기본소득 도입 등 장애인 정책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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