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바른미래 공조 균열조짐…위기의 패스트트랙

‘공수처법과 함께 처리’ 바른미래

홍영표 발언에 의총서 분열노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그동안 동력을 잃었던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의 불씨를 되살리려다 오히려 위기를 맞았다. 바른미래당의 내홍만 악화되면서 선거제 패스트트랙이 결국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바른미래당은 전날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논의하기위해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다. 오히려 당 내 계파 싸움만 공식화하는 자리였다.

당초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기소권을 주는 공수처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내부 반대를 무릅쓰고 추인을 밀어부칠 계획이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같은 공수처법안에 대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의총 도중 홍 원내대표가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줘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황이 뒤바뀌었다. 의총은 곧 홍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 간의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가 되는 동시에 바른미래당 내 분열만 가속화시키는 꼴이 됐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에서도 “공수처와 관련해선 기존 당론이 변화한 게 없다”며 “당론을 변경해 (바른미래당과) 합의한 것이 없다”고 재차 못박았다.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바른미래당과의 협상의 여지는 열어뒀다. 이철희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수처와 관련해 참 많은 제안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안을 하나 놓고 양당 간에 책임있는 협상이 이뤄졌냐고 하면 그렇지 않다”며 “공식적으로 당론이 바뀐 게 없다는 것은 당론을 변경하려면 의총이나 최고위를 열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안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건은 바른미래당과 민주당 만이 아니라 정의당과 민주평화당도 있고 그 당들도 낸 안들이 있어서 얘기하고 이해하는 데 차이가 있었다”며 “4당이 모여서 이 안을 중심으로 모여서 결론을 조만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일로 바른미래당과 민주당간의 신뢰에 금이 가면서 양 당 입장에선 부담이 커졌다. 특히 다음달 7일부로 원내대표 임기를 마치는 홍 원내대표 입장에선 부담이 더욱 큰 상황이다.

얼마 남지 않은 패스트트랙의 시한도 부담 요소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을 처리하는데 최장 330일이 걸린다.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계류기간 60일을 줄일 수 있지만 그래도 270일은 소요된다. 이를 감안하면 물리적인 시간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선거구 획정 시한도 이미 지난 탓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ㆍ야3당이 패스트트랙에 합의해도 새로운 선거제가 내년 총선에서 적용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ㆍ야3당은 다음주 최종 합의안 마련을 위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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